평검사들, 형소법 개정안 관련 입장 곧 정리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오는 9일 열리는 실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개정안에 반발해온 평검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개추위는 5일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실무위원회 안건 상정 연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상정 연기는 어렵지만 실제 논의는 다음 회의로 미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평검사 회의를 추진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은 이에 따라, 집단 행동을 하지 말라는 김승규 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할 것인지 금명간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