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독일의 '자본주의' 논쟁

어제 단연 제 이목을 집중시킨 기사는 외신을 타고 흘러들어 온 독일발 기사였습니다. 독일 집권당의 당수가 연설을 통해 독일 내 기업의 행태를 고삐풀린 망아지 취급을 하며 극단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자본주의

작성 2005.05.03 07:56 조회수

어제 단연 제 이목을 집중시킨 기사는 외신을 타고 흘러들어 온 독일발 기사였습니다.
독일 집권당의 당수가 연설을 통해 독일 내 기업의 행태를 '고삐풀린' 망아지 취급을 하며 극단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자본주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며 강력한 노동조합의 발언권 등을 배경으로 복지국가의 모델로 꼽히기도했던 독일의 현실은 이른 바 주주자본주의 확산 속에 장기침체와 고실업이라는 이중고로 신음하는 중병환자에 비유되면서 '영국병' 대신 '독일병'이라는 신조어를 낳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독일 사민당의 뮌터페링 당수는 과다한 사회복지비용 지출등이 독일병을 초래했다는 평가와는 달리 '독일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자본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면서 국가기능을 무자비할 정도로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지금의 경제체제는 사람을 생산의 요소나 상품으로 취급할 뿐 이라며 고삐풀린 자본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뮌터페링은 나아가 일부 기업을 직접 거명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는 데, '독일 내의 적지않은 기업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이익만 취하고 사회적 결과는 아랑곳 없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특히 도이체 방크는 지난 해 수익이 87%나 늘었지만 6천 4백명을 자르고 일자리 천 2백개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독일 내에서는 뮌터페링의 이번 발언을 두고 지방 의회 선거를 앞두고 좌파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선거용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기업인들은 뮌터페링의 발언을 히틀러와 비교하며 나라 말아먹을 발언이라며 극렬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대다수 독일 언론의 조사결과, 뮌터페링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60%를 넘고, 특히 대부분 기업이 사회기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응답이 3/4을 넘을 정도로 최근 대기업과 경제체제의 운용방식에 대해 심각한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논쟁에 관심이 가는 것은 GLOBAL화 된 경제체제 속에서 자본이동의 국제화와 산업체제의 국제분업 확산, 이와 맞물린 대량실업과 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해 이후 곳곳에서 세계 경제 체제에 대한 경고음이 늘어나고 있는 게 예사롭게만 들리지 않는게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의 축인 미국 경제가 이미 스테그 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경고와 달러화의 몰락, 이로 인한 세계 경제의 연쇄적 파장이 불안감에 휩싸인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미국 내에서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촉발되고 있는 자본주의 논쟁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미국적 모델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함께 최소한의 문제 제기 조차 '좌파'의 덫을 씌어 매장해 버리는 한국적 풍토는 우리 경제가 부딪힌 또다른 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일 연준 발표에 주목..유가에 주가 출렁

Dow 10,251.70 (+59.19p, +0.58%)
Nasdaq 1,928.65 (+7.00p, +0.36%)
S&P500 1,162.16 (+5.31p, +0.46%)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증시는 국제유가가 반등했다는 소식에 강보합선을 되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체로 내일로 다가온 미 연준의 공개시장 위원회 결과에 주목하는 분위기인데, 대체로 0.25%p 금리인상과 'measured' 라는 표현의 유지를 기대하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발표된 3월 건설지출이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 0.2%를 크게 웃도는 0.5% 상승을 기록해 시장의 투자심리르 호전시켰습니다. 하지만 50달러 이하로 하락했던 유가는 아직도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알제리 석유장관의 발언 뒤로 상승세로 반전해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6월 인도분이 2.4% 올라 1배럴에 50.9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장 중에는 한 때 49.03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실험과 중국의 위안화 절상 지연으로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소폭 반등..부진한 거래량..투자자 불안심리 반영

종합주가지수 918.42 (+7.12p)
코스닥지수 426.61 (+2.21p)
원달러환율 1,001.20 (+4.10원)
국고채3년물 3.78%(+0.02)

어제는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한 데다, 지난 주 낙폭이 컸던 반작용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기대를 만족시킬만 한 수준을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위안화 절상, 고유가라는 복병들이 증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주식이 싸다고 강조해도 사자에 나설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증시에서는 거래량을 보면 증시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데, 5월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증시의 거래대금을 거래소와 코스닥을 합쳐 2조1천억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1~2월 한창 때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앞으로 주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긴 관망에 들어갔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1~2월 급등기에 상투를 잡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상당부분 손해를 보고 냉가슴을 앓고 있지만 적당한 매도시기 조차 잡지 못한채 하반기 반등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거래는 줄고 경기방어선을 이탈한 주가는 당분간 뚜렸한 반등의 계기 없이 게 걸음을 할 이라는 전망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