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복지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비율을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대신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벤처 지원같은 경제분야 지출은 줄여 나가면서 민간투자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년 단위의 재정운용을 5년 이상의 중장기 단위로 바꿔, 세입이 적은 불황기에 오히려 재정지출을 늘리는 등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복지예산 비중 2030년까지 두배로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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