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행정구역개편 효율성 단정 곤란"

행정자치부가 여야 정치권이 추진하는 행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행정운영상 행정구역 개편이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자부는 "전국을 단층화된 70여개의 지자체로 개편할 경우 규모의 경제확보 행정기능 중첩방지,광역행정 수행원활 등의 장점이 예상되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 수행이 곤란하고, 중앙정부의 업무 과부하 등의 단점도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자부는 이어 사전 연구를 위해 지난 2천년 한국경제연구원 등 3개 민간연구소에 지방행정체계에 대한 공동연구를 맡겨 그 결과를 참고하고 있지만 현재 자체적인 행정구역 개편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