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심각한 우려"

<반기문 장관>

<질문>미국이 영변 원자로 관련해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않을 경우 안보리 회부 시사, 우리가 어떤 역할할지?

<답변>만일 재처리 움직임이 있다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미국 관리들이 엄급한 내용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관련국들의 대화재개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대안을 일반적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 한미간에 안보리 가져가는 것 관련 얘기되고 있는 것은 없다.

<질문>노대통령의 '친미'관련 발언에 외교부 관리 포함돼 있다는 얘기에 대해?

<답변>청와대와 외교부 엇박자는 전혀 사실 아니다. 외교부는 청와대 NSC를 포함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협의 바탕 위에서 정책을 수행중. 소위 친미파,친일,친중파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국가 이익에 대한 정확한 판단 벗어나 국익 수호못하는 사람들이라는 함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이해. 그런 의미의 친미파는 없다. 정책 수립,진행에 국익만이 절대적인 기준. 외교부 직원들은 국익수호가 최고의 덕목이라는 신념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미동맹 관련 방위비 분담 등 여러 얘기나와 파열음 있는 것아니냐는 우려 있는 것 보도 통해 봤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관계는 공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과거와 다르다고 느낄 수 있다. 군사 분야 중심으로 지난 50년간 미국과 동맹관계 유지. 200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향후 50년간 동맹관계는 좀더 포괄적으로 역동적 관계로 만들어 나가자는 비젼 제시. 현재 과도기. 정치,민주,경제적으로 우리 많이 신장,국민들의 자부심,자긍삼 많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과정. 동맹 현안이던 용산 이전,재배치 문제도 한미 양국간에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은 바 있다. 국회에서 비준 받은 것은 국민동의 받은 것. 이라크 파병도 논란있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 능력에 걸맞는 기여 차원에서 이뤄졌고 주한미군 감축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해서 연합방위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으로 타결됐다. 한미동맹,  많은 현안들 한미간의 협조하에서 잘 해결되고 있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한국,미국의 입장을 서로 솔직하게 의견 교환. 외교가 외교부의 전유물이 아니고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며 얘기해 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불안감,우려 있을 수 있지만 상호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질문> 연합사 작계 5029에 NSC 제동,7함대 사령관 발언. 북정권 붕괴시 주권만 내세우며 개입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

<답변>작계 5029 문제는 한미 국방 당국간 협의된 내용이어서 구체적 언급할 만한 입장은 아니다. 군당국가 적절한 협의거쳐 해결될 것으로 생각. 북한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은 국회에서도 답했다. 7함대 사령관의 기자회견 내용은 원칙적 수준에서 자신의 임무에 대해 얘기한 것들로 북한 특정 상황에 대해 애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책적인 문제와 연관된 경우에는 한미 당국간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

<질문>당정이 북핵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해 반대 입장인데.

 <답변>정부 입장은 현단계는 6자회담 조속 재개 통해 6자 틀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런 입장에는 미일중러 모두 같은 입장이다. 최근 언론 보도된 안보리 회부 문제는 절차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으로 생각.

<질문>중국 후진타오 주석 방북설? 6자 회담 교착 전망?

<답변>후 주석의 방북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6자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정부를 포함해서 관련국 입장은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계속 경주해서 6자회담 조속히 개최한다는 것.6월이면 1년이 되므로 국제사회의 희망,여론 깊이 참작해서 6자회담으로 돌아오는 것이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 발전,에너지를 포함한 경제지원,안전보장에 도움될 것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결단이 필요.

미국 뿐 아니라 나머지 관련국도 북한이 6자회담에 계속 안 돌아오고 지연 작전쓰는데 우려갖고 있는 것 사실. 시간 계속 흐르는 것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안보리 회부 포함 전략적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미간에 상황 발전을 봐가면서 계속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질문>동북아 균형자론 관련 중국과 일본의 갈등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중일이 동중국해 유전 대립,시베리아 송유관 문제 그리고 3국 에너지 전략대화 등 큰 실익 나오고 있지 않다. 균형자로서 어떤 역할할지?

<답변>균형자론에 대해 케이스 상정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한지 모르겠다. 균형자론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어제(19일) 통외통위에서 설명했었다. 동북아 지역이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불안정 요소도 있는 것이 사실, 정부가 추구하는 균형자론이라는 것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전략적 비젼. 갈등을 보다 협력적이고 조화롭게 해결하는데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젼. 과연 역량이 있느냐는 애기에 대해서는 물리적 힘을 가지고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해 그런 질문 나오는 것 같아. 우리 나라 정치,민주,경제적으로 크게 발전. 외교력도 상당히 많이 신장돼 있다. 이런 역량도 있다. 문화적 면에서도 역량을 국제사회에 많이 내놓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역할할 수 있다는 것.케이스별 설명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다."

<질문>한중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답변>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한 적 없다. 그럴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아세안+3를 계기로 개최 올해도 그런 계기에 추진. 고이즈미 일본 총리 전승기념행사 참석 여부도 확인안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