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작계 5029 더이상 존재하지 않아"

국방부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북한의 긴급사태에 대비해 수립하려다가 우리 정부의 제동으로 중지한 '작전계획 5029'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작계 5029는 우리 정부가 승인한 적도 없고, 수립 과정중에 있었던 것을 중지시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한미가 작계 5029 수립 추진을 중단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음을 시사했습니다.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내부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 사태 등에 대응하는 단계별 군사적 조처를 상세히 규정하는 작계 5029를 수립하려 했다가 한국 정부가 '주권행사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동을 걸자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