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내라"

북한 저작권 반영하겠다.

작성 2005.04.19 13:29 조회수

<통일부 당국자>

-남북 저작권 교류절차에 북측 저작권 사무국 통지사항 반영하겠다. 북측 저작권 사무국(지난해 설립된 내각 산하 부서)는 지난 3/21일 남측 '남북경제 문화협력재단' 통해 통일부에 아래 내용 통지

-북측 저작권 담당기관의 입장표명인만큼 이를 존중해 남북저작권 교류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게 정부의 판단

-1/4분기 남북사회문화교류 현황 및 평가. 금년 1/4분기 추진실적은 지난해 1/4분기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평가. 총 31건 400명이 방북. 시민단체(8건), 방송사(9건), 종교계 (6건), 지자체 (6건)가 주를 이룸

-다음주 중 금강산에서 실무접촉해 큰 그림 마무리할 예정. 남측 6백명, 해외 2백명, 북측 합쳐 천5백명이 평양에서 6.15 5주년 행사 참가. 부대행사로 민족통일대행진, 남측 가극 '금강' 공연, 공동사진전시회,통일배구대회 등이 논의되고 있음.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가 을사조약 백주년 맞춰 남북학술대회 추진 중. 고구려 유물전시회 5월 개최위해 북측과 협의 중. 종교시설 복구작업, 불교계의 개성 영통사 보수 마무리 작업. 낙성식 때 국제학술행사 개최 협의중. 조계종 신계사 2단계 건축물 작업 중.

-12개 광역단체, 5개 기초자치단체 북측과 협의. 경기도,경상남도는 농업. 서울시와 울산시 체육분야 협력사업 추진. 부산시 국제영화제 북측 참가 문제 협의 중.

-여러 분야에서 접촉과 방북은 활발, 신규사업보다 하반기이후 미뤄진 사업 재개가 주를 이룸. 민간교류는 6.15, 8.15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

<일문일답>

1.저작권 승인 절차는?

채널은 변동되는게 없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측으로부터 위임), 승인을 받은 뒤 정부에 사업승인을 요청하라는 것. 승인 못받으면 사업승인을 안 내준다는 것. 신뢰와 투명성 보장차원. 당국간 회담 재개되면 저작권 교류제도 마련할 것. 91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 쌍방이 저작권 보호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사회문화공동위원회 구성해 가동키로 했는데, 제대로 안됨

2.북측의 저작권 대표적인 것은?

소설 임꺽정, 황진이, 북한당국 발행한 고려사. 노래 휘파람, 반갑습니다. 등에 대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측 저작권 사무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옴. 남측 재단입장은 과거 침해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은 자제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