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이면합의' 둘러싸고 공방

오늘(18일) 국회에서는 정부의 쌀 협상과 관련한 이면합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쌀시장 추가개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중국등 5개나라와 맺은 부속합의서를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김승필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여야는 쌀협상 부속합의서 공개여부를 놓고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야당의원들은 부속합의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와 여당의원들은 원본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국제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해 오전 회의는 사실상 공전됐습니다.

여야는 표결을 통해 의원들만 비공개로 열람하기로 하고 오후부터 의원질의가 시작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부속합의서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해서 이면합의로 볼 수 없다며 부속합의서는 쌀협상 과정에서 당사국과 맺은 정식협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중국, 아르헨티나 등 5개 나라와 이면합의를 통해 과일류와 닭고기 등에 대한 수입절차를 간소화해줌으로써 사실상 추가로 농산품 시장을 개방했다며 협상전문의 공개와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친미적인 사고방식' 발언을 놓고, 여야간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대통령의 발언과 '동북아 균형자론'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비판은 극우주의자나 친미주의자의 근거없는 시비일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