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 지원

<이목희 열린 우리당 제 5정조위원장>

열린우리당은 오늘(17일) 위기상황 저소득층 우선 지원 긴급지원법안 처리 합의. 위기상황 저소득층에 별도의 조사 없이 생계비, 의료비 등 우선 지원. 국가는 저소득층 위기상황 찾아내야한다는 의무사항 집어넣어. 다른 법령(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등)에 의해서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소득, 주거실태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성 심사. 부적절한 지원으로 판명되더라도 긴근지원 공무원의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24만천가구 올해 혜택, 1784억원 올해 들어갈 돈.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므로 일단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도 추계만 돼 있고 정확한 예산규모 파악하기 어려워. 일반예산으로 해서 추계 살펴볼 것.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800명 충원하기로. 시군구 사회복지 체계로 볼 때 공무원 수가 는다고 해서 복지가 좋아지는 것 아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있다. 충원 전에 복지부가 사전에 충분히 교육시키고 시군구로 내려보내기로 했다. 많은 복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 있다. 어떤 지방에선 중앙정부에서 귀찮은 일을 내려 보냈다든지 혹은 국비가 내려가면 지방예산을 합쳐서 사업을 해야하는데 중앙정부가 돈을 적게 내려보내서 사업을 못했다든지 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각에선 내년 지자체 선거 앞두고 이 1800명 공무원 충원을 두고 자기가 채용할 공무원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 철저히 확인해서 사회복지사만 충원하도록 노력할 예정.

6월전에 제출해서 6월 국회에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