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미성년자 꾸짖을 땐 어른도 조심"

서울고등법원 민사 3부는 술에 취해 어른에게 시비를 걸던 고등학생 이모군을 꾸짖다가 집단 폭행을 당한 김모씨가 이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군의 부모는 김씨에게 치료비 2천4백여만원과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군의 부모는 나이가 어린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폭행을 당한 김씨도 어른으로서 술에 취한 학생을 잘 타일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고압적으로 꾸짖어 감정을 자극해 사고를 확대한 만큼 10%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