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북한 붕괴 조장할 생각없다"

독일을 국빈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두번째 방문지인 프랑크푸르트에 도착, 첫 공식일정으로 숙소 호텔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설사 북한에서 어떤 사태가 있더라도 북한 내부에서 상황을 통제해갈 만한 내부 조직적 역량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 붕괴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 정책이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기다리고 조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치않는 토대위에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독일과 한국의 통일 접근에 대해 "독일은 비용이 많이 들었고 아직 후유증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독일과는 통일의 과정이 다를 것이며 달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의 통일은 천천히 준비해 먼저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그 토대위에 교류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도 통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성숙되면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되면 좋을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의 통일은 예측 가능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매우 안정된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는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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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 중인 동중국해의 가스전 시굴권을 민간업체에 허가해줄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일본 기업들이 시굴권을 신청한 지 40년 만이다. 나카가와 쇼이치 경제산업상은 이날 주무 부서에 "중단 상태인 시굴권 허가 절차를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중.일은 동중국해의 춘샤오 가스전과 돤차오 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중국이 개발 중인 춘샤오 가스전 주변 해역은 일본의 제국석유와 신일본석유 등 에너지 업체들이 1966년 시굴권을 신청해둔 상태다.

일본은 지난 1일 문제의 가스전 두 곳의 지하 광맥이 양국 중간선을 넘어 일본의 EEZ 해역에 연결돼 있다며 중국이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일본도 시굴권을 설정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중국은 가스전 전체가 중국 측 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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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4시4분께 강원 고성군 거진항 동북방 3~4㎞ 해상에서 우리 어선 한 척이 해안 경비대로부터 집중사격을 받고도 군사분계선(MDL)을 잇따라 넘어 월북했다.

이 과정에서 해안 경비대가 기관총과 조명탄을 발사하는 등 긴장이 감돌았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2분께 황모(57ㆍ강원 속초시 중앙동)씨가 자신의 3.9톤급 어선 황만호를 타고 어로한계선을 넘어 NLL로 접근했다.

이를 발견한 육군 해안초소 경비대는 즉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선박의 북상을 저지했다.

초소 경비대는 이 과정에서 10여분간 MG_50 기관총 140여발과 K_6기관총 60여발, 수 십발의 공포탄ㆍ조명탄을 발사했지만 선박은 이를 무시하고 오후3시55분 NLL을 넘었고 오후4시4분께는 MDL을 넘어 북쪽으로 도주했다.

군 당국은 인근 해상에서 초계중이던 고속정 2척까지 투입했으나 어선의 월북을 막지 못해 또다시 경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합참 관계자는 "황씨는 함남 단천 출신으로 최근 구속된 아들 때문에 비관해 왔다"며 "가정문제로 고민하다 음주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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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진 여성부장관이 최근 경찰에 성매매단속의 일시중단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여성부에 따르면 장 장관은 집결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9일 오후 부산 완월동을 방문, 성매매여성 모임 대표 등 10여 명을 만났다

성매매여성들은 최근 경찰이 다른 집결지에 비해 완월동만 대대적으로 단속한다며 향후 자활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장 장관은 곧바로 관할 부산 서부경찰서를 찾아 집결지 시범사업을 좀더 원활하게 진행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이틀간(10-11일) 단속을 중단해달라"고 서장에게 요청했다.

여성부는 "당시 장관은 시범사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단속 수위를 조정해달라는 취지에서 상담소와 경찰이 협력해 시범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단속을 실시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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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프로그램 ‘끼워 팔기’ 사건이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공정거래법 위반 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MS사의 ‘끼워 팔기’ 사건 처리에 대해 “심사 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1년 ‘MS가 PC 운영체제(OS)인 윈도에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메신저를 끼워 파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MS는 미국과 EU에서도 각각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미디어플레이어 ‘끼워 팔기’ 혐의로 제소 당했으며 미국에서는 ‘합법’ 판정을, 유럽에서는 ‘불법’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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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림산업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에 조사요원을 대거 투입, 회계 장부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12일 오전에 국세청 비표를 단 조사요원 10여명이 갑자기 들이닥쳤다”면서 “사장실과 임원실은 물론 인사팀, 세무팀 등에서 사과상자 수십개 분량의 각종 자료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림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림산업이 최근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재건축 수주과정에서 수백억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경찰 수사 발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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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한 중학생의 자살이 학교내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2002년 4월 경남 마산시 자산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일주일만에 숨진 황모(당시 15세)군의 아버지(51)는 13일 황군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마산의 한 중학교 2학년생이던 황군은 2002년 4월19일 오후 5시께 마산시 자산동 아파트 18층에서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인근 마산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만에 숨졌다.

당시 사건 발생후 황군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유족들의 진술로 미뤄 앞니가 많이 튀어나왔던 황군이 자신의 콤플렉스와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냈었다.

그러나 황군의 부모들이 황군이 숨진 뒤 유품을 정리하던 중 책상위 책밑에 숨겨져 있던 유서를 발견, 그동안 보관해 왔으나 최근 학교내 집단 괴롭힘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재발을 막기 위해 유서를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A4용지 두 장에 연필로 작성돼 있는 이 유서에서 황군은 자신을 괴롭혔던 같은 학년 친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XXX, XX,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 사람 좀 괴롭히지 마라, 내가 너희들 찔러 죽이려다 참았다..과학시간에 샤프를 훔쳐가서 지꺼(자기 것)라고 우기고..남이 자는데 입에다 먼지 묻은 과자를 입에 넣고..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친구들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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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문열 씨는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은 '느슨함과 자만심' 때문이라고 공개 지적했다.

이씨는 12일 인터넷 사이트인 '시사웹진 뉴라이트 닷컴'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은 느슨함과 자만심 때문이다. 가까이서 보니 필패하게 돼 있더라"고 꼬집었다.

이씨는 "아무리 민주주의라 해도 선거에는 마지막 한푼까지 다 쓰는건데 (한나라당은) 당시 350억이나 남겼다. 이회창 씨는 3년 전부터 자기가 정신적 대통령인 것처럼 하고 기업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세상에 기업들이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는 돈 안주고 야당에 수백억 주는 판이니 (한나라당의) 느슨함과 자만심은 말해 무엇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씨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국가보안법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이다. 불합리한게 보기에도 명백한데 내 권리나 이익에 반한다고 저항하는 게 보수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나 약점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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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3일 “화폐액면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을 하지 않기로 정부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화폐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부총리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화폐개혁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답변했다.

한부총리는 그러나 “한국은행과 협의해 위조 방지를 위한 화폐 개선을 하되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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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3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투자의혹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곧바로 감사원에 의해 수사의뢰된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당시 철도청장),신광순 철도공사 사장(당시 철도교통진흥재단 이사장),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당시 투자본부장),박상조 철도교통진흥재단 사업본부장 등 철도청(현 철도공사)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돼 출국금지된 사람은 이미 출금조치와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대월(43) 하이앤드 대표를 포함해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또 지난 4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뒤 귀국약속 시한인 10일을 넘겨 현지에 체류중인 코리아크루드오일(KCO) 대표 허문석(71)씨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조치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신속 수사원칙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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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코(42) 일본 왕세자비가 정신질환의 악화로 자살 시도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고 독일 공영방송 ARD가 12일 보도했다.

왕세자비의 친구들을 상대로 수개월 동안 탐사 취재를 벌여 온 ARD방송은 “1년 반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온 마사코 왕세자비의 병세가 장기간 먹지도 자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여러 번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마사코 왕세자비의 우울증에 대한 추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나돌았으나 자살 위험성까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왕세자비 우울증의 원인은 왕위를 계승할 손자를 바라는 시부모와 갈등.

시부모인 아키히토 일본 국왕 부부는 세 살짜리 딸 하나만 두고 있는 며느리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압력을 넣고 있지만 왕세자비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데다 설사 아들을 낳을 수 있어도 시부모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

5개 국어에 능통한 자신의 경력을 살려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왕세자비의 희망이라고 ARD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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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과학자가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퍼지는 것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찾아내고 그 기능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백성희 교수팀은 13일 “‘KAI1’이라는 유전자가 암이 퍼지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 같은 암전이 억제가 베타카테닌 및 Tip60이라는 단백질을 통해 이뤄지는 것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암전이는 암세포가 혈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다른 장기로 암이 퍼지는 현상으로, 이로써 암 정복의 최대 난관인 암전이 차단을 위한 중대 단서가 발굴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 14일자에 발표됐다.

그동안 생명과학계는 암이 다른 곳으로 퍼지는 과정에 암전이 억제유전자가 존재하여 이를 조절할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이들 유전자의 기능이나 방법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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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3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비리의혹으로 감찰조사를 받아온 현직 A검사장의 보직을 즉각 바꾸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A검사장의 감찰 시효(2년)가 지난 데다 금품 수수 의혹이 확인되지 않아 1년 동안 예의주시한 뒤 인사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감찰위원들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사장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한 것은 지휘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시점 등을 감안할 때 법무부가 제시한 것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A검사장이 일선 지검장으로서 조직을 통솔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감찰위의 권고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A검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A검사장은 2001년 알고 지내던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전 사주 김흥주씨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내사를 받자 첩보를 수집하던 대검 B수사관에게 내사무마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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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성영훈)는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 아나운서 비하 글을 올린 문갑식(43) <조선일보> 기자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인 표현만 있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를 적용했으며, 전례대로 약식기소했다”며 “기자 블로그에도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사적인 일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기자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신문시장이 망하게 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정 아나운서를 술집 접대부에 비유해 파문을 일으켰으며, <한국방송>의 여성 아나운서들은 문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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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시 교통체계개편 이후 버스는 공영제를 실시하면서 기사 월급이 16.14% 올라 평균 250만원대(세금 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기사들의 평균 월급은 각각 125만 원, 200만 원으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네요.

버스회사끼리의 노선경쟁이 사라지고 근무 여건이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지원자도 몰려 ㄷ운수 김제섭 부장은 “예전엔 일손이 모자라 연장 근무를 하거나 버스를 놀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지원자들의 이력서가 쌓여있어 몇 달 동안 기다려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택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승객이 점점 줄어 회사택시 2만3000대의 가동률은 과거 80%선에서 60%로 주저앉았는데 택시기사 송아무개(55)씨는 “대부분 택시기사들은 ‘내 인생 마지막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라며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는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