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반대에 충격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좌절 일본 반응 특파원 보고>

일본 언론들은 전반적으로 '믿었던 미국이 반대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음. 그러면서도 최근의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원래 입장은 유엔 안보리 확장 반대' 였다며 '영향력 감소'를 그 원인으로 들어. 특히 부시 1기의 친일 각료들이 대거 퇴진해 미일간 대화가 약해진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아.

일본은 특히 중국과 미국이 같은 입장이 돼 손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도 놀람. 미국이 사전에 설명을 해오지 않은 것도 실망.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 일본 정부는 앞으로 6인의 특별 대사를 활용해 전 세계를 상대로 지지세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며 정부개발 원조금 등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중. 결국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

 또 중국과는 외무회담, 정상회담 등을 통해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는 계획. (물론 중국이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이겠지만 한국을 상대로 한 계획 같은 것은 거의 눈에 띠지 않음)

 다음은 각 신문의 제목과 주요 내용

 <아사히> 멀어진 상임이사국 진입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입장 때문에 계획이 빗나갔다. 일본으로서는 강한 의지가 무너진 셈. 외무성 관계자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미국은 비공개 발언에서 그동안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고 말하며 짐짓 냉정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이 가장 기대를 걸던 나라고, 유엔에서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일본은 심한 타격 입었다.

 미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말해 왔지만, 원래는 안보리 확대를 내키지 않아 했다. 일본의 진입에는 배려하면서도 다른 나라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게 직면해야 하기 때문. 일본 정부는 곤혹케하는 미국의 입장 표명은 자위대 이라크 파병 등으로 깊어진 미일 관계에서 파월이나 아미티지 등 친일 인사들이 대거 퇴진한 상황에서 양국간 대화 루트가 약해진 측면도 있다.

향후 일본은 정부개발원조금을 늘려 아프리카나 아시나 국가들이 지지를 광범위하게 받아 중국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을 반드는 것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미우리>

미국 반대에 당혹해진 일본 - 독일 인도 등과의 연대 강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역풍을 맞고 있다. 미국의 반대 소식을 들은 고이즈미 총리는 8일 저녁 "올해는 유엔 개혁의 분위기가 솟아오르는 해이다. 개혁에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일본의 진출에 기대를 표시.

하지만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에 일본 정부는 곤혹과 실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원래 안보리 확대는 기능을 저하시킨다며 신중한 입장이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유엔개혁지역담당대사로 지정한 6명을 활용해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독일 인도 브라질 등과 입장을 확정하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을 상대로 지지 호소 예정

 <마이니치>

일본 전략에 암운 - 미.중.한의 의견 일치에 충격

야스쿠니와 독도 등으로 한중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지는 절대적이다. 6월로 예정된 안보리 확대 결의안 제출을 향해 미국 설득 작업을 강화하겠지만 9월 시한으로 된 아난 권고안 통과 공작에는 암운이 드리워진 셈이다. 외무성 담당자는 원래 미국의 입장을 밝힌 것 뿐이다 라고 침착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사전 연락을 못받은 상태였고 호소다 관방관도 '내용을 잘 알아봐야겠다'고 말하는 등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무성은 다른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국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기능을 거의 못한 유엔에 불신감이 강하고 안보리 확대에는 원래 소극적이었다. 일본이 안보리 진입의 이해를 구해도 미국은 일본의 진입을 지지한다는 입장만 반복해 올 뿐 그 이외에 명확한 입장 표명은 없었다. 일본은 미중일이 같은 입장이 된 대 대해 충격. 중한이 일본의 자격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을 못 본 체 하는 구도가 된 것.

 앞으로 일본 정부는 상임이사국 희망 국가들과 연대해, 개혁 무드를 북돋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최후에는 부시와 고이즈미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니혼게이자이>  

상임이사국 일본에 높은 벽

유엔개혁을 토론하는 총회가 끝나서 각국의 입장이 모두 나왔다. 중국에 이어 미국마저도 개혁의 시한설정에 반대. 앞으로는 수면 하의 외교교섭이 시작되지만 유엔 개혁 신중파를 어떻게 끌어들일 지. 미국이 안보리개혁 시간설정에 반대한 배경에는 '유엔의 민주화' 보다는 '유엔의 효율화'를 먼저 고려하겠다는 생각이 있다. 일본의 진입을 지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발언력이 약화되는 것은 피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미국 국익 우선의 전략이다.

 미 국무부 담당자는, '일본 제안을 검토는 했지만 기준은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되느냐 아니냐다'라고 말해. 미국 대표도 연설에서 효율성 문제를 거론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중국을 설득을 하고 다수파에 공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안보리 확대 결의안을 공동제출할 일본으로서는 다른 국가들과 연대해야. 고이즈미는 22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만나는 쪽으로 일정 조정중. 일중 외무는 17일 베이징에서 만나 협력 요청.

 다수파 공작에도 힘을 실어. 다나카 전 관방장관 등 3월 말에 임명한 6인의 유엔개혁지역담당 대사가 세계 전역으로 흩어져 지지세를 취합. 정부개발원조금의 상향 조정도 검토중

 <산케이>

미, 9월 시한에 반대-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아난의 권고안에 미국이 반대한 것은 새로운 걱정거리다. 미국 대표가 '인위적인' 개편'에 부정적이라고 한 표현은 중국도 사용한 것이다. 일본의 유엔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미중 대표가 발언 뒤에 서로 만나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