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교과서검정 내일 발표…긴장 고조

한 정부 당국자는 4일 "구체적인 검정내용과 관계없이 공민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하게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악'이라고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강한 반발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역사왜곡은 늘 있어 왔지만 일본 정부가 영토영토 왜곡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후폭풍'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문제는 나름대로 일본 정부의 주의와 고심을 담은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작업이 이로 인해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역사교과서 '개선' 노력이 공민교과서 '개악' 파문에 덮혀, 그로 인한 역작용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민과 역사교과서 왜곡을 싸잡아 비판하게 되면 교과서 왜곡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일본내 양식있는 NGO(비정부기구)와 시민단체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역사교과서의 경우 미흡하지만 일부 평가할 대목이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단 공민과 역사교과서 문제를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독도 관련 왜곡이 담긴 공민교과서는 독도문제에 넣고, '소걸음'이기는 해도 역사교과서 개선 노력은 적극 지원하려는 의도에서다.

◇ 공민교과서내 '독도 영유권 강화' 의미 = 이번 후소샤(扶桑社) 중학교용 공민교과서 합격본이 과거 2001년 것과 다른 점은 독도 전경사진을 표지로 등장시킨 점이다. 그러나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동안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해온 일본 정부가 검정과정에서도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것은 이번 기회에 독도에 대해 본격적인 공세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로 느껴진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후소샤 2001년 공민교과서는 북방 4개섬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 전경사진만 게재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전의'를 굳이 숨기지 않는다.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겠지만 독도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상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일본 영토로 명기해야 한다'고 두 차례나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일본 정부가 향후 독도문제와 관련해 집요하면서도 철저하게 파상공세를 벌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로 치면 사회교과서인 후소샤 공민교과서로 공부하게 되는 일본 학생들이 '일본 땅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