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분양 13년 만에 폐지

아파트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1992년 도입된 이 제도를 없애면 주택업체들이 분양 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수요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그러나 판교 신도시는 '2.17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대책'에 따라 11월 한꺼번에 분양된다.

또 집을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아파트의 범위가 25.7평에서 45평으로 늘어난다.

건설 임대의 경우 5년간 두 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집을 사들여 임대하는 이른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선 국민주택(25.7평) 규모로 5채 이상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고 주택업체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주택 분야 17건, 소규모 건축 분야 11건 등 모두 28건의 규제를 늦어도 10월 말까지 개선키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매입 임대주택보다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유리하게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규정을 고쳐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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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키로 하고 일본측이 유엔총회에 제출할 결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해 독도 및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양국간 외교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삼훈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31일(현지시간) "주변국의 신뢰도 받지 못하고 역사도 반성하지 않는 나라가 국제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사는 이날 뉴욕 주재 특파원들에게 유엔개혁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면서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자격이 없다고 보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임이사국 증설에 반대하는 10여개 핵심국가들과 협력,오는 11일 맨해튼에서 유엔 개혁과 관련한 모임을 갖는 등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세를 규합키로 했다.

한국과 이탈리아, 파키스탄, 터키, 스페인, 멕시코 등이 핵심국가로 추진중인 '상임위 증설 반대' 모임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 총 60∼70개국 대표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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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일 발표될 예정인 후소샤 출판사의 역사ㆍ공민 교과서 검정 결과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과거 식민침략을 왜곡하거나 정당화하는 논조의 기술도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문제의 교과서 내용 일부를 31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전달 받은 뒤 실시한 분석 작업에서 밝혀졌다.

정부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관례에 따라 정부는 일본측 발표가 이뤄지기 전 검정결과 일부를 전달 받았다"며 "일본은 교과서 기술 내용을 기술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어도 교과서 집필자의 사관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후소샤 출판사 공민교과서 내 독도 화보는 거의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소샤 출판사는 올해 처음으로 신청본에 독도 전경사진을 실으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다께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폈다.

외교부 당국자는 "검정 결과인 합격본을 전달받은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일본측 발표 이전에 정부로서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에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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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31일 "핵무기 보유국이 된 만큼 6자 회담은 마땅히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군축회담으로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6자 회담은 주고 받는 식의 문제해결 방식을 논하는 장마당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공정하게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방도를 논하는 장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담화는 북한이 회담 복귀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지만, 6자 회담이 과거 미ㆍ소 군축회담처럼 동등한 조건에서 진행돼야 하는 점과 미국이 한반도 내 미군 핵 문제를 다루는 것을 꺼린다는 사실 때문에 6자회담 재개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해석도 있다.

담화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의 핵 위협이 청산되면 동북아 의 평화가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6자 회담은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청산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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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노태우(73)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0억원대의 뭉칫돈이 든 계좌를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환수 조치한 노씨의 비실명계좌를 추적하던 중 노씨가 숨겨 놓은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계좌를 찾아냈다"며 "노씨 소유의 돈인지를 최종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선 금융기관에서 거액이 든 휴면계좌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노씨가 가명계좌로 숨겨 놓은 73억여원을 찾아내 과징금.세금을 뺀 16억4000만원을 추징했다.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노씨의 추징금은 2628억9600만원이며 국고에 환수된 돈은 2091억5200만원(79%)이다.

전두환(74)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2205억원으로 그 중 532억7043만원(24%)만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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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 갖고 있던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정보들은 거의 모두가 "완전히 틀린 것(dead wrong)"이었고 현재도 미 정보당국은 북한, 이란 등이 갖고 있는 핵프로그램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고 미국의 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31일 밝혔다.

미국 정보당국이 왜 이라크 대량파괴무기에 대해 잘못된 결론을 내렸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만든 'WMD에 관한 미국 정보능력 위원회(CICUSRWMD)'는 이날 오전 발표한 보고서중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부분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북한 및 이란 등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위원회가 발견한 11개 분석 평가는 기밀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미 정부가 미래의 정보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극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면서 74가지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는 정보당국이 전쟁전의 이라크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판단의거의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틀렸다고 결론내렸다"면서 "이라크에서 우리 정보의 너무 잘 알려진 실패로 인해 미국의 신뢰도가 입은 타격은 회복하는데 몇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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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간 식물인간으로 살아온 미국의 테리 시아보(41.여)가 31일 숨졌다.

시아보의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뜨거운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 사건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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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의 실버주택 ‘유승앙브와즈’ 본보기주택.

5층짜리 아파트 32개동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한 건설업체가 ‘노인 복지 시설’로 허가받아 지은 대단지 아파트다.

25~45평형으로 모두 1080가구에 이르며, 통일동산에서 쾌적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내세운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노인 복지 시설에는 어울리지 않는 태권도, 영어학원 들이 들어서 있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김진희씨는 “노인 복지 시설이라고 해놓고 노인정도 설치해주지 않았고, 딸린 시설인 헬스클럽이나 게이트볼장도 어린이나 젊은사람들이 차지해 이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는 아파트 터로는 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 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해 해당 터를 토지공사로부터 평당 51만~55만원의 싼값에 사들였고, 유료 노인 복지 시설을 짓는 대가로 약 32억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파주시로부터 감면받았다.

그러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0일 “실제 입소자가 60살 미만인 자가 많으면 이를 복지시설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건축 허가는 노인시설로 받았지만, 일반 아파트나 다름없이 된 바람에, 공중에 뜬 복지시설이 되고 만 것이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윤경봉씨는 “시행 초기인 노인복지법의 미비한 점을 일부 건설업자들이 악용하고 있고, 업체가 유료 노인복지 시설로 신고필증도 받지 않았는데 광고를 해 분양했다”며 현장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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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아시아 최대의 매물로 꼽히고 있는 소주업체 진로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의 매각 작업에 관여한 고위 관계자는 31일 “입찰서를 낸 10개 컨소시엄을 종합 평가한 결과 하이트맥주 컨소시엄과 대한전선이 진로의 평가 가치( 3조6,000억원)에 근접한 3조원 가량의 인수 금액을 제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이 인수 가격에서는 다소 우위에 있지만 우선 협상대상자가 복수로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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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가 여성들을 윤락업소 등에 접대부나 퇴폐안마사로 취업을 알선하면 처벌토록 한 직업안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공급을 한 사람을 처벌토록 한 직업안정법 46조 1항 2호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소개비를 받고 여성들을 윤락업소에 취업시켜주는 직업소개소 업주들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재판부는 “법 조항에 나와 있는 ‘공중도덕’이라는 것이 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시간·공간적 배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만큼 일반인들이 어떤 행위가 공중도덕상 유해해 취업알선이 금지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 판결의 취지는 직업안정법 문구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지만, 성매매여성 공급창구 역할을 한 일부 불법 직업소개소 업주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 돼,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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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1일 김대중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밀라노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대구 패션어패럴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대구시에 통보했다.

이는 사실상 패션어패럴밸리 사업을 중단하라는 의미여서 책임소재 논란과 함께 지역 섬유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봉무동에 35만평 규모로 고급 의류의 생산.전시.판매단지와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 패션어패럴밸리 사업은 대구를 세계적인 패션도시로 만들어 국제적 관광 명소로 개발하자는 프로젝트다.

98년 3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책을 지시하면서 본격화돼 2000년 3월까지 산업자원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는 대구시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3007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8월까지(사업진척률 18%) 국비 700억원이 지원됐으나 나머지 2307억원의 민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감사원은 부산의 신발산업에 대해 한국신발피혁연구소가 있는데도 부산시가 지난해 비슷한 연구 기능의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를 세웠다고 지적하고 두 기관을 통합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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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경기 성남 중원 등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6곳을 비롯해 4·30 재·보선이 실시될 선거구 43곳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성남 중원을 비롯해 포천-연천, 충남 공주-연기, 아산, 경북 영천, 경남 김해갑 등 6곳이다. 이외에 재·보선 대상 지역 중 시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이 7곳이며 △광역의원 10곳 △기초의원 20곳이다.

여야는 이달 초까지 공천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출마자들은 15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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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원웅(대전 대덕)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비례대표) 의원이 위장 전입을 통해 각각 자연녹지와 그린벨트지역의 밭을 사들인 뒤 되팔아 각각 십수억원 이상과 수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본지가 행정부와 입법부 재산 공개 대상자 중 지난해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 땅이나 주택을 매각한 총 29명의 재산 변동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83년 6월 경기 용인시 보정리 87의 밭 1800여평과 86년 용인시 상현동 385-1, 2 일대 밭 840여평을 매입하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

평당 4500원에 샀던 보정리 땅은 17년 후인 2000년 택지로 개발되면서 평당 5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토지공사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러나 2000년 재산신고 당시 땅의 취득 경위를 상속 재산으로 허위 신고했다.

또 상현동 밭 중 절반 가량은 매입 후 4년이 지난 2000년 5월 6억4000여만원에 매각했고, 나머지(430평)는 대지로 형질이 바뀌면서 현재 평당 400만~5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정리에서는 실제 영농을 했으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당시 주민등록지에 방 한 칸을 얻어 몇 달 왔다갔다 하며 기거해 위장 전입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99년 10월 그린벨트인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80-1의 밭 1500여평(매입가 2억원 미만)을 사들이면서 위장 전입했다.

최 의원은 2년 후인 2001년 9월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입이 결정돼 있던 교현리 207의 낡은 집을 사들인 뒤 이듬해 3월 집이 도로공사에 수용되자 보상받았으며, 다른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축권까지 얻어내 위장 전입한 밭 중 160평에 연건평 62평짜리 2층 주택을 지었다.

최 의원은 주택 준공 직후인 작년 12월 집을 인근 밭 2000여평과 함께 팔았는데,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매매금액이 최소 12억원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투기 의도는 없었고 살기 위해 땅을 샀다”면서 “땅을 아예 살 수 없게 한 제도의 모순 때문에 일부 편법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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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45세가 정년)의 세태 속에 떠밀리듯 은퇴한 한국의 50~60대가 저금리로 이자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 국민연금은 제대로 받을지 불안한데다 내 집이라고 한 채 갖고 있는 부동산은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 바람에 ‘세금 내는 하마’가 되어 부담이 늘어나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기획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네요.

씀씀이도 크게 줄어 31일 한국은행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50~54세 인구의 소비성향(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82.9%에서 지난해 78.1%로 떨어졌고 55세 이상은 76.1%에서 69.4%로 감소했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적잖은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이 있는 중산층 은퇴자들도 안락한 노후가 아니라 하루하루 불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며 “국민연금 지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이들 계층의 금융·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