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뿐인 화물차 개별 등록.."번호판값 내라"

<앵커>

화물차의 번호판이 한 개에 수백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차가 한 대 뿐인 지입차주들도 운송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벌어진 일인데 서경채 기자가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문수씨는 자기 돈으로 화물차를 사서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전을 해 왔습니다.

대신 차는 회사 명의로 된 이른바 지입차였습니다.

김씨가 최근 차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말했더니 회사는 난데없이 번호판 값을 요구했습니다.

[김문수/지입차주 : 지금 현재로서는 8백만원은 줘야 번호판을 빼게 돼 있어요.]

회사는 그동안 투자한 게 있으니 번호판 값을 받아야 겠다며 시장가격을 거론합니다.

[운송회사 직원 : 지금 시세가 그렇게 돼 가는 중입니다. 우리 회사도 그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입차주를 운송업체의 횡포에서 보호한다며 화물차 한대라도 등록하면 개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입차주들이 차량 소유권을 돌려 받으려 하면서 곳곳에서 이런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선/지입차주 :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막상 나가려고 하면 운수회사가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방해공작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법원으 판결을 받도록 돼 있어서 사실상 분쟁조정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법 시행 석달째.

그동안 개별 등록에 성공한 화물차는 전체 20만대 가운데 수백대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