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오늘 발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영세자영업자 20만 명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생계 자금이 싼 금리로 지원된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신규 자금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신용불량자

작성 2005.03.23 08:49 조회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영세자영업자 20만 명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생계 자금이 싼 금리로 지원된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신규 자금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신용불량자가 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청년들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빚 상환이 유예된다.

정부는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을 마련해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은행권은 먼저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00만 원까지 최장 10년 6개월간 연 6∼8%의 금리를 받고 대출해준다.

신용불량자 가운데 15만 명에 이르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지원된다.

정부는 또 생계형 신용불량자와는 별도로 6개월 이상 빚을 연체 중이고 연체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일반 신용불량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중 2차 배드뱅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北 "6자회담 포기 안 해"

중국을 방문한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는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와 경제협력 등 양국 현안을 집중조율했다.

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6자 회담을 반대하지 않으며 회담을 포기한 적도 없다”면서 “회담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회담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다.

박 총리는 또 한반도 비핵화나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북측의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게 “미국이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조건과 명분을 마련한다면 어느 때든지 회담에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앞서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1일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끝내 거부할 경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 회부를 시사했다.

회원 5,000여명 부부교환 인터넷 사이트 적발

부부간 상대를 바꿔 관계를 갖는 일명 ‘스와핑’이 또 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경찰에 적발된 스와핑 알선 B사이트에는 부산과 서울 경기 강원 전라 제주 등 전국 20~50대 부부와 남녀 커플 등 5,000여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한 국내 최대규모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2일 음란사이트를 개설, 회원을 모집한 뒤 스와핑 등을 알선하고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모(37ㆍ경기 남양주)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B스와핑 사이트를 운영하며 5,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회비를 받고 부부 스와핑 및 2대 1, 혹은 3대 1 성행위를 알선한 대가로 3,000만원~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유씨는 회원들의 나체사진과 스와핑 장면 등이 담긴 120여건의 음란물을 사이트에 올렸으며, 1,000여명의 유료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와 나체사진을 사이트에 올려 마음에 드는 상대를 선택해 400~500여회에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日 역사왜곡 대응 효과 의문…정부, 교과서 수정 요구 않기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다음 달 5일 역사 왜곡 교과서 신청본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왜곡된 내용에 대한 항목별 수정 요구를 일본 정부에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검정 결과에 대한 항의의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역사 왜곡 교과서의 학교 교재 채택률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2001년 교과서 왜곡 파동 때 정부가 일본 정부에 35가지 항목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으나 효과가 거의 없었다”며 “이번에는 세세한 내용보다 전반적인 틀 속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로 관련 부처 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정부의 검정 결과 발표 즉시 성명을 내고 한일의원연맹과 한일 친선 단체, 민단 등을 적극 활용해 왜곡 교과서의 채택 저지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與 당의장 선거 ‘유시민 대란’

종반에 접어든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의 양상은 개혁이냐 실용이냐의 논란이 ‘친유(親柳)냐, 반유(反柳)냐’의 단순구도로 압축되는 듯하다가 유 의원이 ‘정동영 적대, 김근태 연대’를 선언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양상을 맞고 있다.

특히 김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유 의원의 연대 제의에 일단 긍정적인 신호를 보냄으로써 ‘범실용연대’와 ‘범개혁연대’ 간의 당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22일 발매된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지금도 문제가 생기는 지역은 구 당권파에 속한 곳으로, (우리는) 지금 당을 바르게 건설하는 데 그들과 연대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정동영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총선 이후 다수당을 차지한 그 좋던 초창기 4개월을 기간당원제를 폐지하기 위해 허송세월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장관 중심의 재야파에 대해 “우리가 지향하는 정당개혁을 위해 연대할 수 있는 세력은 김근태계밖에 없고 손잡고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분파투쟁이 아니라 민주적 지도부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의 제안을 김 장관 측이 수용할 경우 당권구도는 정 통일부 장관이 미는 ‘범실용연대’와 김 장관이 미는 ‘범개혁연대’로 재편된다.

기아차 노조 "광주공장 생산라인 중단시키겠다"

기아차가 22일 채용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돼 사법처리를 받은 직원 18명을 해고하자 노조가 광주공장 생산라인을 멈추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노조는 회사가 징계절차를 무시한데 대한 사과와 스포티지 생산라인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요구하고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기로 했다.

기아차 박홍귀 노조위원장은 22일 연합뉴스 기자와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사측대표와 만남에서 징계 절차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스포티지 생산라인의 1천79명에 대한 신분보장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2가지 요구조건을 회사가 거부할 경우 광주공장 생산라인을 중단시키겠으며 이마저도 무시된다면 더욱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중,삼중 처벌을 하더라도 필요할 경우 이를 막지 않겠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이후 본인 소명 등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회사가 징계를 기회삼아 노조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농산물’ 급식조례 공방확산

행정자치부가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면서 법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행자부는 22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 학교급식조례가 세계무역기구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에 위배돼 오는 28일까지 대법원에 제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가트 3조 4항에는 ‘모든 법률 규정에서 외국산 제품이 국내 원산의 동종 상품이 받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학교급식네트워크 이빈파 사무처장은 “전남과 같은 농업 지역은 우리 농산물을 명시하지 않고 ‘우수농산물’로만 규정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이와 달라 우리 농산물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성인 폭력조직 연계 학교 폭력서클 적발

성인 폭력조직과 연계된 학교 폭력서클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방과 후 학생들을 동원, 농장에서 강제노역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23일 고교생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임금을 갈취한 강모(25)씨와 강씨의 부탁을 받고 후배 폭력배를 동원, 학생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킨 김모(20)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 경찰은 후배 고교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이모(18)군 등 강진지역 성인 폭력조직인 '다산파' 패거리 12명과 일반 고교생 6명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농장을 운영하는 강씨는 지난 2003년 3월 '다산파' 조직원인 김씨 등에게 다산파 학생들을 동원해 농장일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뒤 최근까지29명의 학생들에게 농장 일을 시키고 일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한국일보 직장인 2명 중 1명 "회사 발전 부정적"

직장인 2명중 1명 가량은 회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취업포털 스카우트가 직장인 1,1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이 속한 회사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단기간에 문을 닫지는 않겠지만 하향세를 기록할 것’(23.2%) ‘1∼2년내 문을 닫을 것’ (7.3%) ‘3∼4년내 문을 닫을 것’(10.1%) ‘5∼10년내 문을 닫을 것’(5.8%) 등 부정적인 전망이 46.4%로 집계됐다.

이들은 회사 발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로 ‘기술력 부족’(25.0%)과 ‘조직 분위기 저하’(25.0%), ‘자금난’(18.8%), ‘핵심인재 부족’(12.5%), ‘사내 불신 팽배’(6.3%) 등을 꼽았다.

경향신문 국제결혼 ‘사기 주의보’

국제결혼을 위해 해외에 나간 남성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가 하면 중국동포 여성을 속여 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이 국제결혼을 미끼로 한 사건 뒤에는 브로커가 개입해 다양한 방법으로 결혼의 꿈에 부푼 남성과 여성을 울리고 있으며, 선의의 국제결혼정보업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은 22일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벌인 위장 국제결혼을 통한 불법 입국 관련 집중단속 결과 브로커 등 425명(229건)을 검거하고 18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국무조정실장 조영택씨·국정홍보처장 김창호씨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조영택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을,국정홍보처장(차관급)에 김창호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부교수를 임명했다.

또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에는 선미라(48·여) 법무법인 ‘한결’의 미국 변호사가 특채 형식으로 임명됐다.

한편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자가 1990∼1991년 내무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을 지낼 때 도지사 등으로부터 1000여만 원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22일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1993년 내무부 공무원들에 대한 암행감찰에서 조 내정자가 행정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업무편의 명목으로 도지사로 나가 있던 선배들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104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동아일보 용적률 증가율 30%미만도 재건축때 ‘임대’ 지어야

아파트 재건축으로 늘어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연면적의 비율)이 30% 미만인 단지도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용적률 증가분이 30% 미만인 재건축 단지를 임대아파트 건설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뒤 여기에 해당되는 강남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어 이 같은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건교부가 17일 ‘용적률 증가 30% 미만 재건축 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지 5일 만에 방침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일보 KBS 시사투나잇 '일본해' 표기 지도 사용

KBS 2TV의 ‘시사투나잇’이 22일 새벽에 방영한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방송 내용에서 동해 대신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 시청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현재까지 “공영방송이 일본해 표기 지도를 방송하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를 설득해 동해 표기를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는 내용의 항의성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사투나잇’ 제작진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컴퓨터 그래픽 작업과정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영어판 지도를 사용하면서, 실수로 일본해 표기를 삭제하지 않은 채 방송을 내보냈다”고 사고 경위를 밝힌 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중앙일보 의원 1인당 후원금 2억 → 1억4000만원

새 정치자금법이 도입된 첫 해인 지난해 예상대로 국회의원의 돈줄이 바짝 마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22일 발표한 '2004년도 정당.후원회의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 총액은 40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0억원이 줄었다.

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도 1억4200만원으로 61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소속 의원 평균 모금액은 열린우리당 1억5800만원, 자민련 1억5000만원, 민주당 1억4200만원, 한나라당 1억2500만원, 민주노동당 47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정당 후원회의 모금 총액은 89억원으로 2003년(211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덧말 한나라당 강재섭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당 의원총회에서 당의 혁신방안으로 '트로트가수 장윤정 벤치마킹론'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네요.

강 대표의 논리는 "장윤정씨는 트로트의 원칙을 지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다"며 시류에 편승해 잘 하지도 못하고 생리에도 맞지 않는 힙합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원래 주종목인 트로트를 새로운 감각으로 해석해 대중에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요지였습니다.

'장윤정 벤치마킹론'은 한나라당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정치에 전혀 때묻지 않은 20대 인턴 연구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인용한 것으로 당돌한 조언을 한 주인공은 지난 2월 이화여대를 갓 졸업한 신경숙(25)씨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