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프로야구 선수 등의 병역 기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38살 우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병역체계를 훼손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씨는 프로야구 선수 등의 소변 검사결과를 조작해서 신장 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대가로 많게는 5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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