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日어업협정 파기 안 한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1998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은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 영토인 독도와 인근 12해리 영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파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장관은 또 “어업협정을 파기하면 우리 어선의 일본 EEZ내 조업이 전면 중단돼 근해어업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1999년 어업협정 발효 이후 상대방 EEZ 수역에서의 어획량도 우리측이 일본보다 1.6배 많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어 “어업협정을 파기하면 양국간 조업 마찰과 해상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큰데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오히려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도 이날 국회의 ‘독도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특위’와 통외통위에 잇따라 출석, “어업협정이 파기되면 독도 주변에 완충수역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분쟁지역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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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ㆍ공주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지역은 23일부터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비롯해 연면적 100㎡(약 30평)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과 건설교통부, 지방 검찰청, 지방 경찰청, 지방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열고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우선 고시일(23일)부터 ▦읍ㆍ면 지역에서 연면적 100㎡(단독주택은 330㎡) 이하 건축물 ▦바닥 면적 합계가 85㎡(약 25.7평) 이내의 증ㆍ개축 ▦농어업용 소규모 주택, 축사, 창고 등의 건축 행위를 추가로 제한키로 했다.

종전 신행정수도 관련 건축제한은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만 제한했으나 이번 조치에서는 신고대상인 건축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 강화했다. .

정부는 아파트 입주권 등 이주 보상을 노린 위장 전입과 형질 변경 등을 막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청회 공고일(24일 예정)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주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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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의장경선에 출마한 유시민 의원이 작년 5개월분 당비를 내지 않았다가 최근 한꺼번에 납부한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50만원, 시도당위원장은 100만원을 매달 직책당비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최규성 사무처장은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앞선 두 달치 당비만 내면 기간당원으로 간주하기로 했다"며 "유 의원의 당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의원이 평소 "당비를 내는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주창한 장본인이었다는 점에서 도덕성 시비는 피해갈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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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11시59분께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 약 45km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22일 이 지진으로 인해 부산과 경남지역에서는 진도 2 정도의 지진이 감지됐으며 별다른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여진으로 부산과 경남지역 해안가 고층건물에서는 약간의 진동을 느낄 수 있었으며 기상청과 소방서 등지에는 지진 상황을 묻는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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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새벽 택시에서 내려 집에 가다 실종된 항공사 여승무원 최모(25.여)씨가 실종 6일만에 도로변 제설함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21일 오전 10시 15분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성남∼광주간 3번 국도 늘봄삼거리에서 영생사업소 사이 도로옆 가로 113㎝ 세로 89㎝ 크기의 플라스틱 모래 제설함 안에 최씨가 숨져 있는 것을 성남중원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강모(5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는 “제설용 모래함을 제거하려고 제설함을 열어보니 염화칼슘이 놓여 있어야할 곳에 청바지를 입은 여자가 웅크린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가 실종당시 입고 있었던 검정색 카디건과 청바지 차림에 금목걸이도 그대로 차고 있었고 목에 손으로 졸린 것으로 추정되는 멍자국이 남아 있었으나 성폭행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종된 최씨의 시체가 발견됨에 따라 최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용의자에 대한 추적수사와 실종당시의 최씨 행적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7시께 안산시 고잔동 모 은행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감색 운동복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현금 90만원을 인출한 키 175㎝크기의 남자를 용의자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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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주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빨간 모자’가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수도권일대 술집 여주인만을 상대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및 강간 등)로 송모(31ㆍ무직)씨와 공범 이모(31ㆍ가스배달원)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세칭 ‘빨간 모자’로 불리는 송씨 등은 지난해 4월 9일 경기 고양시 일산구 한 카페에서 여주인 이모(29)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뒤 수표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인천, 경기 고양ㆍ수원ㆍ김포 등 수도권일대 술집 여주인만을 대상으로 24차례의 강간을 하고, 모두 2,3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범행 당시 항상 빨강색 모자를 쓰고 있어서 ‘빨간 모자’로 통했던 송씨는 심야시간에 여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있다가 여주인 혼자 남게 되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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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국에 이어 중국의 KFC 매장 등에서 검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발암물질 ‘수단(Sudan) 1호’ 색소에 대해 전면 수거검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국내 패스트푸드점과 프렌차이즈점에서 사용하는 소스류 및 중국산 고추씨기름과 고추장에 대해 전면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지방 식약청 및 각 시·도에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수거검사 대상 품목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시지,컵라면,피자,파이,샌드위치 등 붉은색을 내는 대다수 즉석식품과 소스,과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임기섭 식품안전국장은 “현재까지 문제의 수단 1호 색소가 국내에 수입된 흔적은 없다”면서“그러나 중국 KFC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사용된 소스류에서 발암물질인 수단색소가 검출된 점을 감안,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거검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KFC 중국 본사인 바이성찬인은 지난 16일 중국내 모든 매장에 대해 소스에 발암물질인 수단 1호 색소가 포함된 뉴올리언스 닭날개와 치킨 햄버거 판매를 잠정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수단 1호 색소는 지난 2월 영국의 유명 슈퍼마켓에서 판매중이던 소시지,컵라면,피자,파이,샌드위치 등에 함유된 사실이 드러나 관련제품이 긴급 회수돼 폐기처분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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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3월 경제기획원(현 재정경제부)은 46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국토종합계획과 대도시 인구 분산책을 발표했다.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체 본사를 지방 연고지로 분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지방 이전 대상이었던 공공기관의 현주소를 추적한 결과 46개 기관 중 18개(39%)가 계획대로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7개 기관은 지방 대신 수도권으로 이전했고, 석탄공사 등 4개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다가 수도권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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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중·고교에서 학원폭력이 우려되는 학내 취약 지역에 폐쇄회로 티브이가 설치된다.

또 전국 중·고교에 1~2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돼 교내 순시나 상담활동에 나서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협의를 토대로 교육부는 전국 4900여개의 중·고교로부터 폐쇄회로 티브이 설치 신청을 받은 뒤 5월께 정부 예산으로 학교당 1~4개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신청을 받아 현장 실사를 벌인 뒤 올해는 우선 500여개의 중·고교에 설치하고 내년에는 그 수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중·고교 한 학교당 1~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교내 순시를 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 상담활동(주 3회)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권 침해 우려와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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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이모(52)씨는 최근 서울역 매표소에서 역무원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다.

부산에 가기 위해 KTX 요금 4만5,000원을 현금으로 낸 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아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올 1월 실시된 현금영수증제에 대해 대부분의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석달째 가맹점 가입을 미루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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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만 발행돼 온 전철 정기권이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 발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철도청이 합의한 수도권 전철정기권 발행을 위해 현재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현장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 관련 기관들은 현재 정기권 판매처, 환불장소 및 방법, 사용절차 등을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협의 내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전철 정기권 요금은 편도 요금 800~1,000원 구간의 경우 서울지역과 같이 월 3만5천2백원(편도요금 800원×44회)이며, 편도 요금 1,100원 이상 구간은 일률적으로 15%를 할인한 요금에 44차례 사용을 기준으로 단계별 거리비례제 요금이 적용된다.

해당 구간에서 월 60차례에 걸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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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경찰서는 21일 귀가중인 항공사 여승무원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는 등 상습 강도짓을 해온 혐의(강도살인 등)로 김모(31)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이들은 인터넷 범죄사이트에서 박모(27.구속)씨를 만나 강도짓을 모의한뒤 지난 12일 오전 1시40분께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모항공사 승무원 정모(27.여)씨를 흉기로 때려 살해하고 정씨의 소지품을 뒤져 현금과 미화, 휴대전화 등 77만원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또 이달초부터 최근까지 김해와 양산, 사천 등지에서 차 배달을 시킨뒤 배달나온 다방종업원을 협박해 6차례에 걸쳐 180만원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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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차기 대통령 선거의 해인 2007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제(EITC)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을 많이 하는 저소득층에 소득 지원을 더 해 준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선결 과제인 재원조달 및 소득 파악 시스템의 구축 방안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1일 발족한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김종률 위원장은 이날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2007년경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위도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심포지엄을 갖고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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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10쌍 중 한쌍 가까이가 외국인과 맺어지는 ‘국제결혼 10% 시대’다.

2003년 현재 외국인과 결혼은 2만5658건으로 전체의 8.4%에 달했으며, 작년엔 10%에 육박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정한다.

주종은 국내에서 결혼 대상을 구하지 못하거나 재혼하려는 남자들이 중국 조선족이나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 등 동남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여성을 찾는 경우다.

국제결혼 급증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그늘을 만들고 있다.

결혼 상대를 구해 부부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부터 ‘매매혼’ 방식이 만연하고, 결혼 후에도 인종차별과 인격 멸시·학대로 인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실제 파경을 맞는지 공식통계는 없으나, 필리핀 여성과 결혼생활 9년째인 민모씨(충남 천안)는 “10가정 중 7곳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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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은 4월호에서 서울대 의대의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권 여사는 늘어진 눈꺼풀을 수술하면서 이마의 피부를 당겨주는 수술까지 함께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월간조선 기자가 권 여사의 눈꺼풀을 수술한 의사와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고 기사를 쓴 것으로 안다”면서 “눈꺼풀 수술 외에 다른 수술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