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은 별개"

<앵커>

독도 영유권 분쟁에 빌미를 줬다며 논란을 빚어온 한일 어업협정을 우리 정부가 그대로 놔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은 별개라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입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한일 어업협정은 어업에 국한된 협정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 장관 : 독도와 독도 영해 12해리는 어업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오거돈 장관은 특히 한일 어업협정 파기 주장과 관련해 협정 전체를 보면 현재 우리 어민들이 얻는게 더 많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거돈/해양수산부 장관 : 우리가 일본보다 1.6배 정도 어획량이 더 많아 피해 크다.]

국회에서도 한일 어업협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독도특위에 참석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본과의 어업분쟁이 우려된다며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당장 협정을 파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 장관 :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광원/한나라당 의원 : 한일 어업협정을 할 당시에 바위라고 했다. 사람이 안 사는...바위라고 한 것은 영토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여당은 협정 파기에 신중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 한일 어업협정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