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할 것"

김진표 교육 부총리와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국회 독도 특위에 출석해 독도 문제 대응책을 각각 보고했습니다.

<김진표 교육 부총리>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는 정부,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이 역할 나눠 공조 체제 갖춰 대응해야.

검정발표 이전과 이후로 대책을 나눠 추진,  양심적 일본 지식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일본내 시민단체와 연계하고 일 언론에 기고하는 등 다양하게 대응할 것.

범정부 교과서 대책반 통해 활동하고 자문위와 교과서 검증팀도 보강해서 움직이고 있고 한일 언론 기고단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음.

한일역사 검증위가 본래 3월말로 종료되기로 돼 있었지만 양국 정상간에 연장하기로 해서 연장한 상태.

국내외 역사학회를 망라하는 협의체 구성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책 내놓고 시민단체 한중일 공조해서 특히 일 언론들이 크게 보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들이 인터넷 접속해서 노력 계속중.

 4월 이후엔 다양한 홍보활동 통해서 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전개, 먼저 정부에선 즉각적으로 검정본에 대한 분석해서 대응자료 만들고 이를 토대로 외교부에서 각종 외교활동 통해서 채택률 낮추고 일.영어 홍보자료 만들어서 국내외 배포할 것.

한일 자매결연학고 293개, 자매도시 79개 동원해서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전개, 5월 3개국어 공동연구 자료가 나오는데 민단 등을 통해서 한국학교에서 활용하도록 , 일본 가정과 일반 학교에 배포될 수 있도록 국내 모금운동 벌여나갈 것

 한일 역사 공동 연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과서에 반영시킬 것.

학계에선 비판 심포지엄 여는 등 대응.

시민단체가 주도해서 일본 전국 순회 불채택 활동, 사이버를 통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해나갈 것.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한일어업협정은 한일 양국의 EEZ 설정과 관련한 것으로 독도문제와는 연결지을 수 없다고 봄.

15조 보면 어업 상황 이외에 어떤 내용도 양국의 국제법적 지위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돼 있음.

우리가 파기하면 무협정 상태가 되고 독도 주변의 완충지역을 없애 분쟁지역화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

독도 문제는 한일관계보다 상위개념이라고 보고 대처.

실효적 지배 강화 위한 각 부처 사업과 민간 노력이 상호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화 노력.

반크 등 독도 오기 시정활동을 지원.

주료 사료 번역해서 국제법 학회 등 주요 국제기구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 나갈 것.

작년 10월 후쇼사 비공개 교과서 본 입수, 11월 분석 완료했다.

일본이 스스로 과거문제를 해결하고 지혜를 찾는 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일본보다 도덕적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대응.

일본 내 우익과 진보 세력을 구분해서 대응.

그러나 2001년 당시 문제의 역사교과서 채택률이 0.1%에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듯이 일본 내 양심적 세력이 많으므로 감정적 대응은 자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봄.

외교부는 우선 검정결과가 발표되는 4월 5일까지는 우리측 의견 진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본 문부성에 압박.

제 2기 한일 역사 공동 연구위원회 활동에 대해 일측과 합의시도.

검정발표시 우리 의견 반영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일본에 성명 발표 , 국내 시민단체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중심으로 왜곡을 부각시키는 언론 기고를 적극적으로 전개.

일본에 대해 유감 전달하고 교과서 채택이 일부 우익세력의 압력에 의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동향 주시하겠음.

양국 외무장관 합의사항으로 한일 민관 정책협의회 통해서 왜곡 교과서 문제 부각시키고 민간단체 등을 활용해서 전방위적인 교과서 채택저지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