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과징금 부과 75% 급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건수는 늘어난 반면 과징금 부과액수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0일) 발간한 ´사건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사건은 2003년보다 11.4%가 늘어난 3천9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처리사건의 유형별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천9백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 표시.광고와 불공정거래 5백여건, 방문판매법 위반 160여건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법 위반정도가 심해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모두 91건으로 358억원이 부과됐으며, 이는 2003년에 부과된 과징금 천4백여억원에 비해 76%나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