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주장은 제2의 침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성명 형식으로 발표된 대일 신독트린은 1998년 한일 공동 파트너십 선언을 계기로 형성됐던 ‘미래지향적 우호관계 추구’라는 대일 외교 기조를 대의와 정당성을 중시하는 외교로 전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일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협정에서 규정된 사안의 보상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군대위안부ㆍ사할린교포ㆍ원폭피해자 문제 등 한일협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안들은 일본이 도의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독트린을 확정한 뒤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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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 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에 울분을 참지 못한 국가유공자가 한강에 투신자살했다.

17일 오전8시17분께 국가유공자(베트남 참전용사 상이4급) 하모(63ㆍ경기 파주시)씨가 서울 반포대교 북단에서 남쪽 27번째 교각 위에서 ‘우리 땅 독도, 0.00001%도 내줄 수 없다!’는 문구가 적힌 흰 도화지를 든 채 “독도는 우리 땅, 왜 침범하냐”고 외친 뒤 한강으로 뛰어들었다.

하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강수난구조대에 의해 3분만에 구조됐지만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김기환 소방교는 “신고자가 ‘흰 도화지에 쓴 ‘독도는 우리 땅, 0.00001%도 내줄 수 없다’는 문구를 똑똑히 봤다’고 재차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막내아들(30)의 취업 문제로 고민을 해온 것 외는 뚜렷한 자살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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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를 열지 않고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상임집행위원과 산별노조.지역노조 대표자 50명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수호 위원장이 책임지고 우선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24일 각 연맹 대표 대의원 150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또 인터넷 투표나 산별연맹이 대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대의원들의 추인을 받을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전노투) 등 과격세력의 방해로 정상적인 대의원대회 개최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일단 올해 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된 노사정 대화 복귀를 추진한 뒤 나중에 동의를 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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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2024년 적자로 전환돼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13.9%, 2070년에는 20.1%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등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KDI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총공공지출(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건강보험을 포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현재 35.5%에서 2020년 38.4%, 2050년 52.6%, 2070년 59.4%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공적연금에 대해서도 민간의 보험회계 원칙에 부합하는 재정운영 방식을 도입,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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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7일 북핵 해법으로 미국 정부에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헤리티지 재단 주최 간담회에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북.미 간 불신이 한 이유"라며 "비중있는 의회 지도자나 행정부 고위인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등 미국은 대북 대화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6자회담 틀 속에서의 북.미 간 양자 대화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박 대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이 오판하거나 일정 시한 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남한은 북한을 도울 방법이 없고, 교류협력 역시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3년 전 방북한 사실을 거론하며 "다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다면 핵무장이 북한의 체제보장이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할 것"이라며 방북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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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생방송 시사투나잇'이 15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과 박세일 의원의 얼굴을 누드 그림에 합성한 패러디를 방영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헤딩라인 뉴스' 코너의 '시사 미술전'에서 "한나라 화단 박세일 화백의 '수도 상실'이라는 작품"이라며 두 의원의 얼굴과 누드를 합성한 그림을 소개했다.

의원들의 얼굴에 합성된 그림은 '낙원상실'이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등장 인물들은 손으로 성기를 가린 채 벌거벗고 있다.

'생방송 시사투나잇'은 이 장면이 나갈 때 "이 그림을 본 전재희 의원이 무척 감동하셨나 봅니다"라면서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 이 그림을 보니..심금을 울립니다"라고 전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멘트를 내보냈다.

전 의원 측은 "저질스러운 방송이어서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 독립신문이 이 패러디 사진을 보도하자 네티즌들은 KBS를 비난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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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완공돼 차량이 통행중인 청계천 모전교가 이명박 서울시장의 지시로 모양을 바꿔 새로 만들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8일 청계천 복원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모전교 하단 아치의 곡선미가 떨어져 청계천 시점부 첫 교량으로의 상징성이 약하다"며 설계를 변경해 재시공토록 지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전교의 실제 모습이 설계도면.조감도와 차이가 있어 보이고 너무 밋밋한 감이 있어 이 시장이 복원공사 완공전에 시정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의 이민규 간사는 "청계천과 교량은 이 시장의 사유물이나 공적이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본인의 미적 관점과 맞지 않는다고 재시공을 지시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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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신축중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른바 ‘가족타운’은 땅값과 공사비를 합쳐 800억원대로 추산되며, 주차대수만 최소 45대에 달한다고 월간조선 4월호가 단독 보도했다.

이는 지난 97년 완공된 세계 최대 부자, 마이크로소프트(MS) 빌게이츠 회장의 저택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이다.

‘이건희 타운’의 대지면적도 그동안 알려졌던 600평의 2배가 넘는 1650평이며, 건물도 1개동이 아닌 4개동이나 들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이건희 가족타운은 대지면적이 1650평으로, 이는 그동안 언론에 알려졌던 ‘600평’보다 갑절이상 큰 규모다.

건물도 1개동이 아니라 4개동으로 이뤄져 있고, 총 연면적만 2744평에 이른다.

월간조선은 가족타운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8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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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협상회의 '인구.자원.환경위원회'와 중국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창장 연구조사 결과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창장의 오염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우려가 진짜 심각한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신화사 인터넷 신문은 16일 이 조사팀의 리더인 장치 중국발전연구소 집행원장의 인터뷰를 크게 실었다.

이들이 밝힌 내용은 일반의 상상을 훨씬 웃돈다.

연간 256억t이나 쏟아지는 유입수의 90%는 처리를 거치지 않은 오염수로 조사됐다.

2003년 6월 물 담기 1차작업을 끝낸 싼샤댐 유역의 예는 생생하다.

지금까지 생활쓰레기는 380만t, 산업쓰레기는 3000만t이나 쌓였다.

홍수기에 들어설 때는 이 모든 쓰레기가 댐에 가둔 물 위를 떠돌아 흰색 오염대를 이루며 "댐에 부딪혀 쌓이는 오염물질의 높이가 4m에 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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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로 예정된 군 수뇌부 인사를 앞두고,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장급 7자리의 후임을 복수 추천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윤 장관이 지난 주에 군 수뇌부 대장급 7자리의 후임을 복수로 추천했다”며 “청와대는 조만간 인사추천위 회의를 열어 진급 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이 추천한 수뇌부 인선 대상은 합동참모회의 의장, 육·해군 참모총장, 1·2·3군 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등 7자리에 2명씩 모두 1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국방부가 진급 대상자를 단수로 확정해 청와대의 재가를 받았지만, 복수 추천 인사안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대장급 인사에서는 육군사관학교 28기 출신 현역 군단장들도 진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연쇄 인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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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6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농지를 사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 위원장의 부인 신아무개(66)씨는 지난 1982년 경기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의 논 807㎡, 밭 2240㎡ 등 농지를 사기 위해 주민등록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농지 근처인 오산리 189로 옮겼다.

주소지로 나오는 오산리 189에 신씨가 산 적은 없으며, 신씨는 농지를 취득한 지 10여일이 지난 뒤인 7월 주민등록을 다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옮겼다.

당시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살아야 농지를 살 수 있었다.

최 위원장의 큰아들(당시 16살)도 신씨와 함께 82년 오산리 189로 주민등록을 옮겨 오산리의 임야 1만5681㎡를 취득한 뒤 다시 서울 압구정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실향민이어서 선영으로 쓰려고 79년 12월 용인의 임야를 사 묘지를 조성하려 했는데, 땅주인이 농지까지 일괄 매도하기를 원해서 함께 샀다”며 “82년 처의 주민등록을 오산리 마을 안에 있는 임야 관리인의 집으로 옮겨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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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열린우리당의 지난해 6월 5일 재보선 패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도시건설법에 대해서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법안 자체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높았다.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 영향으로 일본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가 급락했다.

17일 KOSI(한국사회여론연구소·소장 김헌태)가 TNS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37%, ‘잘못하고 있다’ 49.3%로 지난 조사와 비교해 긍정적인 평가는 10.5%p 상승한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는 6.1%p 하락했다.

정당지지도는 열린우리당 26.2%, 한나라당 27.6%, 민주노동당 12.0%, 민주당 2.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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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에 이어 인천항운노조 전·현직 간부들도 조합원 채용과 승진에 개입해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17일 일반 노조원과 구직자 등을 상대로 승진과 채용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인천항운노조 조직부장 최모씨(52), 전 조직부장 전모씨(56) 등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안모씨(52)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전 조직부장 임모씨(62)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0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직자 17명으로부터 1천만원씩을 받고 채용에 개입, 이 가운데 12명을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김종로 부장검사)는 채용비리와 관련, 박이소 노조위원장(61)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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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KTX)의 일부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다른 차량의 부품을 빌려다 쓰는 경우가 빈번하고,차량운행정보와 관련된 몇몇 컴퓨터 시스템은 먹통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지난해 4월 고속철 개통 이후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부품수급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고속철에 소요되는 부품 중 318개 품목의 경우 재고가 바닥나 주요 부품의 경우 수십 차례 다른 차량에서 일시적으로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민 안전과 직결된 차상정보시스템(차량이 고장났을 경우 자동으로 고장내용을 기록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경우 자동으로 기록된 1만6250건의 고장정보 중에서 고작 30건(0.2%)만 실제 고장과 연관된 기록이었고,나머지는 컴퓨터 시스템 오작동으로 잘못 기록된 것이었다.

이와 함께 고속철 일부 곡선궤도에서 운행 중 제동시 국제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는 대차(바퀴가 달린 차량 밑부분) 흔들림 현상이 나타났고, 일부 구간은 레일 간격과 높이 조정을 잘못해 레일이 급속히 닳는 등 안전운행에 문제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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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쇼샤판 교과서를 후원하는 일본의 기업 리스트가 떠돌고 "걔들은 경제적인 것에는 민감합니다. 우리 모두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몸소 참여하고, 홈쇼핑에도 들어가 일본 전자제품 방송은 참아달라고 부탁 좀 해봅시다"(코란도)같은 제안에다 "후지쯔 노트북 마음에 드는데 HP로 사야 할까요?"(Reynold Choi)나 "이제부터는 키티 절대 안 삽니다"(바다의 여신)라는 반응이 이어졌으며 "제2의 물산장려운동을 벌이자"(kumnom)는 격앙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루려는게 뭐야? 불매운동을 너무 자주 했어, 실효도 없이. 외국언론에 '그냥 화나면 가끔 하는 이벤트' 정도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펜탁스매니아-은우)라는 회의론도 있었고 "불매운동? 자 그럼 지금부터 폰카의 카메라 모듈부터 뽑아버린다! 실시!"(^-^)라는 비아냥도 이어졌는데 우리 주위에 일본산 제품이 너무 많으며 원재료와 부품 의존도도 높다는 지적과 이런 생각은 패배주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셈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