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가구 미만이나 용적률 증가폭이 적은 재건축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연립주택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일정지역에 산재해 있을 경우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그 일대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5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일부 완화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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