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령화 따른 국민부담 급증"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국가 재정지출뿐 아니라 국민부담도 크게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조세 부담과 사회보장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고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밝혔습니다.

KDI 조사 결과 고령화에 따른 국민부담률은 지난 1985년 16%에서 2003년엔 25%로 9% 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KDI는 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로 국내 총생산에서 전체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급속히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35% 수준인 공공지출 비율이 2020년에는 38%, 2050년에는 53%, 2070년에는 59%까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KDI는 또 노인인구의 증가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막기위해 정년을 연장시키거나, 임금 피크제 등 기업들의 임금체계를 변경해 고용을 촉진시켜야한다고 KDI는 지적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오는 2007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 제도의 시행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