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당액, 국제기준보다 세율 낮아

외국인들에 대한 배당액이 크게 늘고 있으나 이들이 내는 배당세는 국제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와 조세협약을 맺은 61개국 가운데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기준 15%보다 낮은 세율로 한국에서 배당세를 내고 있는 나라는 15개국입니다.

국내 기관투자가나 법인들에게 적용되는 배당세율은 그동안 15%였으나 올해부터 14%로 낮아졌습니다.

이에따라 투기성 자본이나 외국인을 가장한 내국인들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작년에 해외로 빠져나간 외국인 배당액은 48억7천만달러로 재작년보다 36%가 늘었고 2002년에 비해서는 두배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들이 해외에서 배당받아 국내로 들여온 금액은 작년에 14억6천만달러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