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탄스러운 일이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개탄스러운 행위는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 미치지 못한다.

4월 5일에 일본문부성의 교과서 검정발표가 예정돼 있다.

후소사가 제출한 내용에는 4년전보다 악화된 내용이 포함돼, 우리 정부와 국민 실망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그간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입장이 이번 교과서에도 반영되어 한일간의 화해를 이루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하기를 기대해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가 되려면 스스로 과거사에 대하 참된 반성 기울여 한다고 주장해 왔고 자발적인 노력 기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지도급 인사들이 과거사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벌언 계속해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일관계를 불필요하게 손상시킬 의도 없다. 한일 우정의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마네현의 부당한 행위나 교과서 왜곡 문제는 이들을 덮어두거나 외면하고 지나쳐서는 진정한 한일간 우정 이뤄질 수 없다. 한일양국이 선린우호관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일본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라이스 미국무 장관이 이번주 방한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제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의 성격.

3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정동영 장관 면담 후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가진다. 그후 2, 30분간 공동 기자회견, 제가 주최하는 오찬이 있을 예정이다. 방한시 한미양측은 북핵관력 6자회담 재개, 한미관계 등 공동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북핵문제에 관해 북한 성명에 차분하게 대응해서 협의한 후 상황을 관리해 왔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 점검하고 6자회담 조기재개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협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앞으로 한미동맹을 포괄적 역동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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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1. '다케시마의 날' 조례재정, 우리 국민은 배신감 느낀다. 단계적 대응조치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무엇인지?

=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한 것에 대해 취할 조치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 주한 일본대사 대리를 조치해서 항의와 유감 표명할 것. (이후 단계적으로) 주재하는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 표하고, 독도에 우리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
단계적 조치는 내일 오후에 NSC상임위 개최하고 그 결과로서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정부가 과거사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성의있는 태도를 일본 스스로 취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검토하고 여러번 발표할 것이다.

2. 어떤 내용이 검토되고 있나?

 =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발표하기 어렵고 앞으로 외교정책의 기조를 설명하고 단계적 조치는 기조에 따라서 단계별로 발표하게 될 것.

3. 조용한 외교, 국제분쟁화 되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분쟁화 되는 것에 대해 내버려 두는 것이냐?

 = 독도에 관한 대응기준은 독도 영유권 수호에 초점 맞춰져 있다. 이제까지 결코 소극적이거나 미온적 대응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안별로 우리가 대응하는 내용의 수준 조절해온 것. 우리 정부는 독도를 역사적으로 지리 국제법 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실효적 지배하는 만큼 외교 교섭 대상 될 수 없다. 불온한 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왔다고 생각한다.

입장 변함 없을 것이고 독도 영유권 훼손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다. 다만 독도가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의 부당한 제기로 인해서 국제적 분쟁지역이라는 인상 주지 않기 위해서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4. 검증과정에 들어있는 일부 교과서 내용이 공개됐을 때 외교부 대변인께서 내용이 자국중심주의적이라고 비방했는데 어느 나라든간 역사교육문제가 자국 중심적이다. 일본에 대해 유독 비판하는 것 설득력 없지 않나? (산케이 신문 구로다 기자)

=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진리는 하나다. 역사가 두가지 있을 수 없다.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왜곡이 일어났다. 단순한 오류는 수정가능. 하지만 일어났던 일 자체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왜곡. 비단 일본에 대해서만 역사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의 문제가 있을때도 강력히 대응해서 양해가 이뤄져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세계 각지의 사회 교과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수집을 해서 오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불행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일본 식민 역사에 대해서는 좀 더 일본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후손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실 아닌 것 전달 받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 시네마현 특산물 불매운동 검토한다는 보도. 경제적 측면에서 변화는?

= 우리는 한일간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해서 기존의 우호협력 관계와 교류를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특히 지금 질문은 아마도 민간 차원이나 지방자치체에서 검토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한일간은 장기적 측면에서 우호 유지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독도의 영유권,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는 당당히 대응하는 것이다. 일본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