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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관계 기본 원칙 곧 발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왜곡 등 한일 두 나라간 외교 현안과 관련해, 정부는 한일 관계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조를 곧 밝히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의 김종민 대변인은 "한일 관계와 관련된 최근 여러 문제를 종합 정리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원칙적이고도 분명한 입장을 정부 차원에서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 시점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16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우리 주권과 영토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보고, 기존의 한일 관계를 다시 규정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독도 입도 제한 조치를 완화해 국내 언론의 독도 취재를 허용하고 주일 대사를 소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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