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폴리스', 학교에도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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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와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 5개 부처가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외견상 화려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공동 대책반은 학교 폭력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두 달 운영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규모를 밝히고, 이번 특별기간에 한 해 처벌을 줄여주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자진신고라...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았다는 정부 고위 관리들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까닭일까요? 경찰은 다소 공격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스쿨 폴리스’ 그러니까 학교 경찰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홍콩 등 학교 폭력이 심각한 다른 나라들도 적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번 1학기부터 부산지역 10개 학교에 전직 경찰관과 교사 등 100명을 학교경찰로 위촉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경찰은 학교 폭력 예방활동과 상담역을 맡게 됩니다. 시범 실시 결과는 오는 8월쯤 나오는데, 그 결과가 괜찮을 경우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의 이런 계획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학교에 상주한다는 사실 자체는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학교 경찰제도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표한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운을 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 가운데 찬성 입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경찰이 있으면 특히 가해 학생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테고... 적어도 학교 안에서는 심각한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경찰이라는 ‘상징성’이 갖는 힘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찰이 학교에 상주함으로써 인권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피의자만 다뤄온 경찰들이 문제 학생을 다룰 때도 그와 비슷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문제 외에도 교사들은 자신들의 수업권이 혹시 침해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학교에 경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갑자기 줄어들고, 다시 생기고 하는 게 아니라며 답답함을 털어놓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치열한 입시경쟁 판으로 변질돼버린 학교의 토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학교폭력이라는 잡초는 결코 이런 외부적인 힘에 의해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학교 폭력 문제로 학교 경찰이 생긴다는 사실 자체가 참 씁쓸합니다. 학교 폭력 자진 신고 기간이 생기고, 또 학교 폭력 실적을 많이 보고한 학교와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까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교육의 암울한 현실을 다시 들춰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