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일상 생활에 유용한 각종 법률 정보를 담은 '법과 생활' 5만권을 발간해 중앙행정기관과 입법부, 사법부 등에 무료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생활'에는 민·형사 소송 절차와 세금, 사회보장제도, 환경, 노동 관련 법령 정보가 12개 주제로 나눠 실려 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발간된 책에는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며 책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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