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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헌법재판관, "국회 지각없는 행동" 쓴소리

<8뉴스>

<앵커>

오늘(11일) 퇴임한 김영일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을 '지각 없는 행동'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헌재측에서 정치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를 향해 여당으로부터 원색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목희/열린우리당 의원 : 국민과 국회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한 사법 쿠데타였습니다.]

[김종률/열린우리당 의원 :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철저히 힘 있는 보수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했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공식적인 언급을 피해왔는데 김영일 헌법재판관이 오늘 퇴임식에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영일/헌법재판관 : 이런 지각 없는 행위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진정 나라를 위하고 헌법을 수호하자 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김 재판관은 또 헌법재판소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움직임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논평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밝혔고 헌재도 김 재판관 개인 의견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일 재판관의 퇴임사는 여당과 헌재 사이에 패인 감정의 골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행정도시특별법 같은 국가적 현안들이 헌재의 판단을 받을 경우 갈등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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