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준조세 20조원 넘어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준조세'가 최근 사회보장성 보험료 부담 확대로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비자발적 기부금의 비중은 환란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기업의 준조세 규모는 총 23조천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무려 16%나 늘어나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준조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15%를 초과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국민연금 등 비조세성 부담금이 크게 늘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그러나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비중은 환란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이것은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에 대한 정부 규제정책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