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율 통계' 믿을만한가

정부는 최근 산업재해율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발표했지만, 그 신뢰도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산재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통계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부는 최근, 산업재해율이 4년만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꾸준히 늘던 산재율이 지난해 0.85%로 떨어졌으며, 이는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이 효과를 거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시각은 다릅니다.

정부의 특별감독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산재요양신청 대신 공상 등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숨기는 업체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업안전공단은 2002년 1,033건, 2003년 674건의 산재 은폐 사례를 찾아낸 바 있습니다.

국내 산재통계의 문제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의 산재율은 미국보다 훨씬 낮고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돼 있지만, 근로자 만명당 재해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미국, 영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보고 의무가 있고 사안의 성격상 은폐하기가 어려워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갖고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