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시가의 91%로… 전국 평균 26% 올랐다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6%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취득.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작성 2005.02.28 08:50 조회수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6%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취득.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6.25% 상승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1990년 공시지가제가 도입된 이후 최고였던 지난해의 19.56%보다 6.69%포인트 높은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 택지지구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평균 6%가량 오른 데다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공시지가를 시가의 76%에서 91%로 높게 매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상승률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평균 49.54%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충남(41.08%).경남(39.48%).강원(30.11%) 지역이 30% 이상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파주신도시 지역에서 보상을 받은 땅 주인들이 몰렸던 경기도 연천군으로 123.14%나 뛰었다.

"북 난민, 미국 망명 허용…한국 정부와 협의 중"

미 국무부는 "북한 난민(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신청을 허용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 명의로 하원 외교위에 제출한 첫 탈북자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난민들이 강제 송환됐을 때 당하는 고문과 살해 등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이후 국무부는 국토안보부, 한국 정부와 함께 북한 난민의 미국 정착 방안을 논의해 왔다"면서 "미국 대표단이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서울과 베이징을 방문했었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이 받아들인 탈북자 1800명의 10% 정도를 미국이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도망자' 탈북자 중국서 검거

한국에서 40대 여인 등 세 명을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났던 탈북자 윤경석(44)씨가 이달 초 중국에서 현지 공안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우리 수사 당국이 인터폴을 통해 추적에 나선 상황에서 남측 이산가족 관련 단체 인사들을 접촉하는 등 대담하게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27일 "윤씨가 중국에서 한국 이산가족들을 상대로 브로커 활동을 해오다 이달 초 단둥에서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윤씨는 중국에서 김모 라는 가명을 쓰며 지내오다 공안 당국에 붙잡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명과 한국에서의 범행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03년 4월 서울 거여동 자신의 집에서 치정 문제로 내연녀 박모(당시 41세)씨와 박씨의 언니(당시 45세).김모(당시 32세)씨 등 세 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범행 다음날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는 등 검거에 나섰다.

대법·헌재 '1억 이상 재산증가' 18명

대법원 고위법관들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사법부 고위 공직자 중 80%가 작년에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자 관보에 공개한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작년에 재산이 증가한 고법 부장 이상 고위법관과 1급 이상 일반직 간부 등 재산공개 대상 122명 중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99명, 감소한 공직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영철 소장을 포함, 재판관 9명과 1급 이상 사무처 간부4명 등 13명 중 9명의 재산은 늘었고, 4명의 재산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과 헌재의 재산공개 대상자 중 1억원 이상이 늘어난 공직자는 18명(13.3%)이었고, 1억원 이상 감소자는 6명(4.4%)이었다.

법원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법관은 장인 재산 상속 등으로 7억4천283만원이 늘어난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이며, 감소액이 가장 큰 법관은 1억2천628만원이줄어든 김영란 대법관이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독도 지도 발굴

일본의 유력 언론과 영국 정부가 제2차 대전 전후 처리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당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잇따라 발굴됐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최장근 책임연구원은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1951년 9월 8일) 뒤인 1952년 조약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발행한 책자인 ‘대일평화조약’에 독도가 일본 국경선 밖에 표시된 지도가 실려있다고 27일 밝혔다.

‘일본영역도’라는 이름의 이 지도는 일본과 한반도 사이의 남해와 동해 해역에 제주도, 대마도, 울릉도, 죽도(독도) 등 4개 섬을 표시한 뒤 국경선을 그어 제주도와 울릉도 죽도는 한국 영토로, 대마도는 일본 영토로 명확히 구분했다.

사찰·공작 손떼… 정치권 정보는 수집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권력기관들은 더 이상 정권에 봉사하지도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가장 큰 변화는 사찰.공작의 혐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희상(열린우리당)국회정보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야당의 사찰.공작.도청 시비가 한 건이라도 있느냐"고 물었다.

정보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 의원도 "사찰.공작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동의했다.

사찰.공작의 흔적은 없으나 국정원은 여전히 정치권.부처.노조.언론 등에 대해 '정보수집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담당관의 활동에 대해 국정원의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사찰 정보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회정보나 정책정보를 수집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안보나 사회갈등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 관련 정보를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6회 농심배 세계바둑 최강전 '이창호 드라마'

26일 상하이 왕바오허 호텔서 막을 내린 제6회 농심배 세계바둑최강전서 이창호(30) 九단이 중국 팀 주장 왕시(21) 五단을 257수 만에 흑 불계로 눌러 막판 5연승을 일궈내고 한국은 대회 6연패란 대기록을 달성했다.

한·중·일 3개국서 5명씩 출전, 연승전으로 벌어진 이 대회서 한국은 앞의 4명이 단 1승에 그치는 부진 속에 초반부터 최하위로 처졌다.

게다가 올 들어 이창호는 1승5패로 최악의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

악전고투 끝에 일본 1인자 장쉬를 꺾어 부담감을 덜어낸 이창호는 중국 왕레이 일본 왕밍완 등을 속속 무너뜨렸다.

우승 소감에서 이창호는 “주변의 격려 덕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조선일보 강남 간 이마트 '좀 다르네'

이마트의 ‘강남 1호점’인 양재점이 다른 지역의 점포와 상이한 판매양상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이마트에 따르면 양재점은 개점 첫날인 지난 24일 하루 매출액 15억5천만원에 구매고객 수 1만6천500여명으로 고객 1인당 구매금액(객단가)이 9만4천원을 기록했다.

기존 이마트 점포중 지난해 10월 오픈한 용산역점의 개점 당일 객단가가 5만4천원, 9월 오픈한 월계점이 7만2천원 등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양재점의 객단가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이마트 모든 점포중 최고인 것으로 회사측은 보고 있다.

이마트측은 양재점의 객단가가 다른 점포보다 높은 이유가 점포 위치상 고객의90% 이상이 자동차를 몰고 방문해 대량 구매를 하는데다 강남지역의 특성상 고가 상품에 대한 소비가 많이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른 점포 오픈 행사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4천원 안팎의 화장지 기획상품은 찾는 고객이 많지 않아 판매가 부진했다.

중앙일보 국민 67% "개헌 필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일부의 주장과 달리 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헌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일보가 지난 21, 22일 한국정치학회 회원 424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23일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69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드러났다.

정치학회 회원의 69%, 일반 국민의 67%가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얼마나 공감하느냐"는 질문엔 정치학회 회원 6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치학회 회원(294명) 중 57%는 '2007년 12월 이전'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내년 중, 즉 2006년'이 좋겠다는 응답은 21%로 그 다음이었다. 개헌 찬성 회원 중 78%가 내년과 내후년 사이에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었다.

한겨레 KDI, “국민연금 재정 2042년에 바닥”

최근의 낮은 금리와 기금투자수익률을 반영할경우 국민연금의 재정은 정부 추산보다 5년 빠른 2042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현 구조하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상없이 연금을 주기 위한 책임준비금은 2004년을 기준으로 278조원에 달하나 실제 적립금은 131조원에 불과해 147조원이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수익률을 연4.5%로 가정할 경우 오는 203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며 지금으로부터 37년 후인2042년에는 재정이 바닥난다.

한국일보 삼성·농심家 '집터 분쟁'

재벌 가문인 삼성과 농심이 소음과 조망권 등을 둘러싸고 법정다툼을 벌이고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이현승 판사)에 따르면 농심 신춘호 회장 일가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새 집 공사와 관련, 지난 11일 법원에 공사진행중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신경전이 시작된 것은 이 회장이 2002년 4월 고 전낙원 파라다이스 회장으로부터 사들인 이태원동 부지에 건평 1,100여평에 지하3층, 지상2층 규모의 새 집을 지으면서부터.

그러나 이 동네는 농심 가문이 10년 넘게 살아온 곳으로 롯데 신격호 회장의 셋째 동생인 신춘호 회장과 신회장의 장남 신동원 농심 대표이사의 집이 차 한대가 다닐 만한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이 회장의 새 집과 마주보고 있다.

이 동네 ‘터줏대감’격인 농심 가문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 회장을 법정으로 끌어들였다.

경향신문 미셸 위, 준우승

16살 소녀의 성장속도에 하와이가 놀라고, LPGA가 놀랐다.

‘골프천재’ 미셸 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개막전인 SBS 오픈(총상금 1백만달러)에서 공동 2위에 올랐다.

미셸 위는 27일 미국 하와이 오아후의 터틀베이리조트 파머코스(파72·6,520야드)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 3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6언더파 210타로 크리스티 커(미국)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필리핀의 스타 제니퍼 로살레스는 미셸 위보다 2타 앞선 합계 8언더파 208타로 우승, 상금 15만달러를 손에 넣었다.

국민일보 김근태―신기남，묘한 시기에 비밀 회동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이 최근 비밀리에 만났다.

김 장관이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이자 우리당 재야파의 리더이고,신 의원은 구 당권파의 중심 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우리당 핵심 당직자는 27일 “두 사람이 1주일전쯤 시내 모처에서 단독 회동했다”면서 “양쪽 다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 진영에서도 회동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동아일보 경기 광주 논-밭 매입때 李부총리 부인 위장전입

부동산 투자로 재산이 급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부인 진진숙씨가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논과 밭을 소유해 농지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 씨는 명의신탁(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사는 것)과 위장전입(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 등으로 농지를 매입해 주민등록법과 농지개혁법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본보가 입수한 토지대장에 따르면 진 씨는 지난해 4월에 매각한 경기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에 위치한 전답 8개 필지(총 5800여 평) 가운데 1개 필지는 명의신탁으로 샀으며 나머지 7개 필지는 위장전입으로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요청을 받은 이 부총리는 김경호 재경부 공보관을 통해 “재산 관리를 맡긴 변호사가 명의신탁이나 전입신고 등을 알아서 한 것”이라며 “진 씨가 지월리에서 농사를 짓거나 거주한 적은 없다”고 불법 사실을 시인했다.

덧말 일본 유력 경제주간지 동양경제가 26일자 최신호에 실린 ‘약진! 한류경영의 수수께끼를 푼다’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인재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 속도감 있는 경영을 ‘삼성전자의 3대 성공 비결’로 꼽았다고 삼성그룹이 27일 밝혔네요.

동양경제는 “삼성전자가 핵심사업에 대한 선택·집중 전략을 통해 지난 97년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지적하고 “극복과정에서 이 회장의 강한 리더십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최고경영자(CEO)의 경영판단을 현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인력의 질”이라며 인재경영을 또 다른 성공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주간지는 “이 회장이 1993년 신경영을 통해 ‘변하자’, 외환위기 때는 ‘버리자’(구조조정), 21세기에 들어서는 미래의 핵심기술을 찾는 ‘준비경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낸 것이 주효했다”면서 “메시지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전하는 것이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보다 큰 성공을 거둔 요인”이라고 분석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