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가고 법무부 남는다

여야 합의로 연기ㆍ공주로 이전이 확정한 부처는 재경 교육 과기 농림 산자 정통 보건복지 환경 노동 건교 해양수산 문화관광부 등 12개 부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등 4개처, 국세청과 소방방재청 등 2개청이다.

또한 대통령과 총리 직속 기관, 부처 산하기관인 중앙인사위 부패방지위 공정거래위 중앙노동위 등 31개 기관도 옮겨간다.

반면 청와대 국회 대법원과 정부 부처 중 외교안보와 내치를 담당하는 통일 외교 국방 법무 여성 행정자치부 등 6개부와 감사원 금융감독위 검찰청 경찰청 등은 서울에 남게 됐다.

국회 건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별법은 개발이익을 감안,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지출을 당초 10조에서 8조5,000억원으로 삭감했다.

여야는 28일 법사위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박병석 소위원장은 "늦어도 올해 말부터는 토지매입과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행정도시 착공시기는 2006년이 될 수도 있고 2008년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의총을 열어 만장일치로 여야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한나라당은 2시간을 넘게 격론을 벌이다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46표, 반성 37표로 가까스로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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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거센 하락 압력을 받으며 장중 1,000원 벽이 무너졌다.

예기치 않은 환율폭락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고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어, 연초 이래 계속되고 있는 내수경기 회복기조는 큰 장애에 봉착하게 됐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전날 17원이나 폭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23일 개장 직후 1,000원 마지노선을 붕괴시키며, 998.10원까지 추락했다.

국제외환시장에서 '한국은행이 달러자산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엔·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의 해명과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은 1,000원대를 회복했지만, 하락압력은 계속됐다.

종가는 전날보다 2.30원 내린 1,003.80원.

시장 관계자들은 국제적 달러약세 흐름과 시장수급상황에 비춰볼 때 원·달러 환율은 사실상 외환위기 이전의 세자릿수 환율시대로 복귀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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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통해 건설될 임대아파트를 중산층용 영구임대아파트로 활용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23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통해 건설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 전환을 불허해 소유권을 일반인에게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재건축조합이 지은 임대아파트를 해당지역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도록 하되 지자체가 이를 거부하면 건교부가 주택공사 등을 통해 사들일 예정이다.

재건축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는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지역 시도지사가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방식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아파트 가구 수에 상관없이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하기로 해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단지라도 재건축을 해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이 늘어나면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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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1시 3분. 일본 시마네 현 마쓰에 시 현 의회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자민당 소속 의원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정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직후였다.

형식적인 심의와 의결 절차는 남았지만 재적의원 38명 중 35명이 찬성하고 있어 ‘다케시마의 날’은 사실상 제정된 셈이다.

시마네 현과 1989년 10월 자매결연을 한 이후 공무원을 상호 파견해 온 경북도는 시마네 현의 공식사과가 있을 때까지 교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시마네 현에 파견한 공무원 소환, 경북도에 파견된 시마네 현 공무원의 출근 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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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2002년 서울지역 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 후보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선 송모씨 등으로부터 경선 과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송씨와 전 동대문구청장 유모씨, 김 의원의 지역구였던 당시 민주당 동대문갑 지구당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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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새 검찰총장에 김종빈 서울고검장을,새 국세청장에 이주성 국세청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대외 협조와 조정능력 등 업무역량이 뛰어나고 검찰내외의 신망이 두터워 법무부와 조화를 이뤄 검찰개혁 등 주요현안을 잘 처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정의 투명성 제고 등 세무행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감사원 감사위원에 김종신 감사원 사무총장을,감사원 사무총장에 청와대 오정희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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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활동 중이던 이은주(25)씨의 갑작스러운 자살에 영화인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언론들은 23일 이씨 사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국제작가협회 김형준 회장은 "스타의 화려한 이면 뒤에 팬들이 미처 모르는 인간적 고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영화인 추모단 대표를 맡은 싸이더스 픽처스 차승재 대표는 "직업에 대한 고민의 강도가 다른 연기자에 비해 강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일본에선 스포츠신문들은 물론 종합지들도 주요 속보로 전했고, 출연 작품.수상 경력 등을 자세히 보도했다.

중국 시나닷컴 등 포털사이트들도 이를 속보로 보도했으며 중국 네티즌들은 "애석하고 안타깝다"는 수백건의 댓글을 남겨 고인을 애도했다.

이씨 소속사 나무액터스 측은 23일 새벽 이씨의 시신이 안치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인장을 검토했으나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례는 3일장이며 24일 발인한다.

한편 이씨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3일 사망 원인을 자살로 결론 짓고 통화 내역 조회 등 추가 조사를 중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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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경찰이 현지에 입국한 한국 학생에게 알몸 수색을 포함한 과잉 검색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인 이모씨는 지난 18일 프랑스에서 기차편으로 스위스 북부의 바젤로 이동하던 중 국경 경비대에 끌려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알몸 수색을 받았으며 몇차례 뺨을 맞기도 했다고 스위스 한국 대사관측에 알려왔다.

이씨는 지난 20일 베른 주재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의 사이버 민원실에 올린 글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분말 형태의 영양보조식품이 마약의 일종인 헤로인으로 의심받았다면서 봉변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씨에 따르면 스위스 국경경찰은 바젤역 구내의 한 사무실로 자신을 끌고갔으며 마약 반응 검사에서 음성으로 밝혀진 뒤에도 나체 상태에서 무릎을 꿇게 했으며 시키는 말에 즉각 따르지 않자 구두발로 몇차례 걷어차고 빰을 몇차례 때렸다.

이씨는 무혐의가 밝혀진 뒤 소지품을 챙기고 황급히 사무실을 나왔으며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정확한 신분, 연락처 등을 묻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기도 했다면서 대사관측에 경위 파악과 대응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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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최순영,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때 경북도교육청에 요구해 받은 2.6t의 국감자료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본보가 추적한 결과 최 의원에게 전달된 자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경북 안동시)에, 복 의원에게 전달된 자료는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경북지부(대구)에 보내진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과 자료 조사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자료는 경북도교육청의 교육기자재 입찰 및 구매와 관련된 것으로 두 의원에게 1.3t씩 같은 내용이 전달됐다. 이를 합치면 A4용지 82만 장(360상자)이나 돼 당시 화제가 됐었다.

두 의원 측은 “자료가 너무 방대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회에서 분석하는 게 힘들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교조와 전공노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피감기관에 요구해 받은 자료를 임의로 피감기관 관련 단체에 건네준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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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 무료 해외 연수, 각종 경품 제공, 꽃 배달 서비스 대행….

지방 대학들이 신입생 이탈 방지를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쏟고 있다.

전국 98개 대학이 이달 말까지 3만여명의 정원 부족 인원을 채우기 위한 추가 모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올해 신입생 유치전의 성패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과 학교 발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지난해 4년제 지방대 평균 미충원율(18%)은 전체 대학 평균(11.7%)을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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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의 문서로 된 보고는 앞으로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강태영 업무혁신비서관이 23일 밝혔다.

대신 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전자 통신망인'e지원(知園)'을 통해 모든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페이퍼리스(paperless) 청와대'를 선언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오전 5시부터 조찬 전까지 두 시간, 만찬 후 두 시간 등 하루평균 네 시간을 e지원 서핑에 할애한다.

덕분에 대통령의 보고서 처리량이 과거 문서 보고 때보다 3배 정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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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상품권 탈세와 관련한 국세청의 미온적인 대응 태도를 질책하며 상품권 발행 업체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오후 국세청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의 상품권 탈세 의혹 보도는 여러 증거자료 등을 볼 때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지”를 따졌다.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은 “상품권 탈세는 시간을 끌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으므로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세무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도 “2003년 제화3사의 상품권 선수금(3500억원)을 고려하면 최근 5년간 탈세 규모가 연 100억원을 넘을 것”이라며 “상품권 탈세는 돈세탁과 비자금 조성과도 밀접하므로 사회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짚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국세청장은 “현재 상품권 탈세에 관해 ‘정밀분석’중”이라며 “그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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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갑)이 건설 관련 업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3일 재건축아파트 철거 전문업체인 S개발 대표 상모(구속)씨로부터 “서울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철거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지난해 9월 김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금품수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미 김 의원의 보좌관과 강동구청 공무원 등을 소환, 김 의원이 상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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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그동안 논란이 된 파견근로제 허용 범위와 관련,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제’의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한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 2월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해찬 총리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 후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기준을 정하는 게 시급하다”며 “‘포지티브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허용 업종을 현행 26개에서 30개로 소폭 늘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파견허용 업종의 범위는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 현행 26개에서 소폭 늘어나 많아야 30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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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이 되는 아들을 둔 A(49ㆍ강남구 대치동)씨는 이달 초 인근에 살고 있는 시아버지로부터 "고3 아이 때문에 힘들겠구나.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손주 교육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는데 이 사연이 입시컨설턴트 L씨가 강남 일대 학부모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는군요.

그런가 하면 23일 정년을 맞은 부산대 기계공학부 백인환(65) 교수는 “월급과 퇴직금을 조금씩 털어 2002년부터 3,000만원씩 내 모두 1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이날 열린 정년퇴임 축하연에서 2명의 성적 우수 기계공학부 학생에게 1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하고 매년 이자수익을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