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저조"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한 각종 장려금의 지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국회 환노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장려금 집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각종 장려금 예산의 집행률은 해마다 절반 안팎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도별 집행금액을 보면 2000년 장려금 예산 3천323억원 중 32.8%인 1천89억원,2001년 2천228억원 중 55%인 1천225억원, 2002년 2천248억원 중 37.1%인 834억원, 2003년 1천551억원 중 53.2%인 825억원, 2004년 1천725억원 중 50.1%인 86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예산 688억원 가운데 671억원이 불용 처리됐고,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도 63억원 중 56억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