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사해 봐야죠"

유효일 국방차관의 5.18 관련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 김완기 인사수석은 인선때 걸러지지 않았다며 조사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 브리핑>

<질문>유효일 국방차관 문제를 어떻게 처리?

<답변>5.18 당시 광주 진압군 대대장으로 현지 파견됐다는 사실을, 일부 언론서 보도하고 일부 시민단체서 인사 조치를 주장. 정부로서는 유 차관의 당시 행적이 확실히 드러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행적을 조사 파악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방침이다. 이게 공식적인 발표다.

<질문>행적이 드러나면 조치하나?

<답변>조사해봐야죠. 파견된 것은 사실인데, 작년 8월 인사 때, 당시 인사수석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모르고 넘어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몰랐느냐? 관계 기록을 통해 경위 파악해 보니, 유 차관이 당시 파견됐지만 두드러지게 시민군에게 발포를 했다든지 문제가 컸다든지 하면 관리가 돼 왔을 텐데, 검찰 기록에서도 보면, 관련된 사람들이 기소됐지만, 유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기록으로 확인되고, 또 현지에서 유공을 이유로 정부 포상을 받은 현역 군인들이 상당히 많았으나 유 차관은 포상 대상자도 아니었다. 군 내부에서도 행적이 미미해서 5.18 관련 특별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그래서 군 관계 인사를 할 때 군에서 나온 자료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현지에서 행적을 탐문해 보고, 관련 단체도 있으니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사안을 파악한 뒤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질문>인사수석실에서 조사?

<답변> 직접 할 수는 없고, 관련 기관에 지시가 이뤄질 것이다.

<질문>특별한 행적 없으면 조치 안한다는 뜻?

<답변>광주 시민들에게는 진압군이라는 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저로서는 이야기할 수 없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행적을 조사한 뒤 보자. 유 차관 정도면 현역으로 남아있는 진압군의 마지막 세대라고 볼 수 있다. 군대의 속성이나 현지에서 활동 등이 여러가지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부대에 따라 단순히 외곽 경비를 맡은 곳도 있다. 파견됐다고 해서 그 이유로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5.18 관련 행적이 두드러진 사람은, 특별관리 되고 있다고 본다. 20사단 소속으로 돼 있다고 해서, 그걸 보고 박준병 사단이라는 걸 곧바로 알게 됐을 거라고 보긴 어렵다. 그런 문제를 파악하는 기관이 따로 있으니까

<질문>청와대의 최초 인지 시점이 최근 일련의 보도 이후인가?

<답변>그렇다. 그 때 문제가 됐다면 행적 조사도 했고 검증도 했겠죠. 몰랐다고 한 것은 액면 그대로 믿고 싶다.

<질문>유차관의 사의 표명 있었나?

<답변>아니죠.

<질문>유 차관이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장인데?

<답변> 장관으로부터 얘기 들었는데, 행적 조사 끝날 때까지 광주 문제와 관련된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은 맡기지 않는 걸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