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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는 21일 "앞으로 유관측들의 공동 노력으로 6자회담 조건이 성숙된다면 어느 때든지 회담탁(회담 테이블)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믿을만한 성의를 보이고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평양을 방문 중인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구두친서를 전달받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견지할 것이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우리는 6자회담을 반대한 적도 없으며 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은 러시아 수색함 라주르트(500t급)호가 22일 오전 1시 독도 북방 242마일 해역에서 발해뗏목탐사대 뗏목 '발해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그러나 뗏목이 무동력 뗏목인 탓에 러시아 수색함 대원이 뗏목에 옮겨타는 것이 쉽지 않아 경비함탐사대원 4명이 모두 무사한 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은 다만 승선원 중 1명이 손전등을 들고 있는 것은 확인했으며 수색함 라주르트호가 뗏목과 100m 거리를 두고 표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뗏목을 향해 운항 중인 5천t급 해경 경비함 삼봉호도 이날 오전 5시께 뗏목에 접근, 탐사대원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뗏목 발해호는 지난 19일 오전 8시 러시아 포시에트항을 출항, 일본 니이카타현으로 향하던 중 이날 오후 5시 40분 해경과 교신을 마지막으로 통신이 두절됐다가 21일 오후 4시 20분께 해경 초계기 챌린저호에 의해 발견됐다. 유효일(육사 22기.예비역 소장) 국방부 차관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진압작전에 참가한 전력을 놓고 청와대가 21일 행적 확인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차관은 1980년 5.18 당시 20사단 62연대 3대대장(중령)으로 계엄군에 편성돼 광주의 외곽 지역으로 통하는 길목 차단 임무에 투입됐다. 김완기 인사수석은 이날 "유 차관이 (진압 작전에)파견됐지만 시민에게 발포하는 등의 두드러진 행적이 확실하게 드러난 상황이 아닌 만큼 상세한 행적을 조사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유 차관이 5.18 진압작전과 관련한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진압작전을 이유로 포상을 받지 않을 정도로 당시 활동이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인사 때 정찬용 수석이 인터뷰했으나 모르고 넘어갔다"라고 그는 말했다. 유 차관은 현재 과거사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아 실미도 사건과 80년대 녹화사업 등 군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의 책임을 맡고 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생 수와 학부 졸업학점을 대폭 줄이고, 대학 입학 후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22일 연합뉴스와 단독회견에서 "임기동안 그동안 추진해온 '하드웨어 개혁'을 내실있게 다지는 한편 국제교류 강화와 교육의 질 향상 등 '소프트웨어 개혁'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내년 7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 총장은 올해 중점 과제로 해외 교환학생과 외국인 대학원생을 늘리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기초교육 강화 및 교과과정 개편 등 '교육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우선 교육의 질 강화를 위해 졸업 학점을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줄이고, 9천여개에 이르는 현행 서울대 교과목을 전면 재검토, 5천∼6천개로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대학원생을 엄선해 학비 걱정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전면 실시하는 'GSI 장학제도'를 교수 1인당 대학원생 2명씩 지원토록 확대하고, 대학원 정원은 5천명선까지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 총장은 "대학이 학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다양화도 필수조건"이라며 "외국인 교환학생과 대학원생을 대폭 늘려 학비와 월 60만∼8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연말 단행된 담뱃 값 인상 이후 60% 가까이 급감했다. 22일 KT&G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에서 판매된 국산과 외국산 담배는 모두 27억6천700만 개비로 지난해 같은 달의 65억9천만 개비보다 58.0% 줄었다. 담배 종류별로는 국내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에쎄의 판매량이 4억7천200만 개비에 그쳐 작년 1월보다 65.3% 감소했다. 또 디스와 디스플러스 판매량은 각각 1억9천만 개비와 1억7천200만 개비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67.6%와 66.8%가 줄었다. 더원은 1억3천200만 개비로 80%에 가까운 77.8%의 감소폭을 보였다. KT&G 관계자는 "작년 말에 이뤄진 담뱃값 인상과 이에 대비한 사재기의 영향으로 올들어 담배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1987년 서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된 동진27호 선원 임국재(54)씨가 2차례 탈북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씨의 신변안전과 관련 단체의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회장은 이날 “임씨가 2003년 5월 처음 편지를 보내 ‘탈북시켜 달라’고 요청한 뒤 같은 해 9월과 지난해 4월 2차례 탈북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이제 정부가 나서 임씨의 생사확인을 하고 송환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임씨는 2003년 5월 자신의 사진과 한국 주소지 등을 담은 편지 1장을 보내 ‘탈북을 도와달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후 2차례에 걸쳐 총 3명의 북한 주민을 들여보내 임씨를 중국으로 빼내려 했지만 북한 내 현지인들의 신고로 모두 무위에 그쳤다. 그러나 납북자 관련 단체가 임씨의 탈북 시도 사실을 공개하는 바람에 임씨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다. KBS 2TV 현장 다큐멘터리 'VJ특공대'가 연출 논란에 휩싸였다. 'VJ특공대'가 지난 18일 방송한 '다 줘도 안 바꾼다! 천정부지 몸값 열전' 편이 방송에 참여한 관계자에 의해 연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발단은 골동품 수집을 다룬 이 프로그램이 시골 농부로부터 골동품을 지나치게 싼 값에 구매하는 과정을 내보내면서 불거졌다. 골동품 수집가 정모씨가 방송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식 우표 등이 포함된 우표책을 4만원에 구입하는 장면이 방송되자 'VJ특공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순진한 사람을 속인 것"이라는 비난의 글이 쇄도했다. 그러자 정씨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작진이 흥정하는 장면을 연출하라기에 가격을 4만원으로 책정하고 흥정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우표책은 촬영 후 돌려줬다"는 해명의 글을 올린 것. 이에 시청자들은 'VJ특공대' 제작진에게 사전 연출을 문제삼으며 강한 비난을 퍼붓는 한편 제작진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일부는 프로그램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정이 여기에 이르자 담당 이금보 PD가 19일 밤 'VJ특공대' 홈페이지에 "값비싼 우표가 아니었으며 촬영 직후 우표책을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오는 2013년이 되면 '에세'와 더 원' 등의 담뱃값이 5천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율 저하 등을 위해 이같은 담뱃값 인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값은 총 4단계를 거쳐 인상된다. 일단 지난해 연말 500원올린 데 이어 올 연말까지 다시 500원을 인상, 담뱃값을 3천원으로 조정하는 단계를거치게 된다. 이어 2008년과 2013년에 각각 1천원씩 추가 인상, 담뱃값을 5천원까지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 강제찬탈, 민청학련 사건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연령·지역·학력별로 찬반이 크게 나뉘었다.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경험여부 및 평가와 연관된 것으로 여겨진다. 연령이 낮을수록 진상조사 찬성률이, 높을수록 반대율이 높았다. ‘엄정 중립하에 진실규명’은 20대와 30대가 64.3%, 62.3%로 60%를 웃돌았다. 그러나 50대는 53.7%, 60대 이상은 38.4%였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낮을수록 반대비율이 높았다. 중졸 답변자 중에서는 과거사 규명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31.0%였다. 고졸은 18.1%, 대학재학 이상은 12.9%였다. 앞으로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거나 100만명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정부 정책은 기업의 제품 품질관리처럼 19단계의 품질관리 규정에 의해 추진된다. 또 정책에도 제조자 실명제처럼 공무원 실명제가 처음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정책 불량품 최소화를 위해 국무총리훈령으로 ‘정책품질관리규정안’을 제정,현재 법제처 내부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달 중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6개 부처에 이 규정을 시범 적용한 뒤 7월1일부터 전 부처·청·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안이 적용되는 정책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지시한 사항 △직접 이해당사자 100만명 이상 △간접 이해당사자 500만명 이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 중 국가부담이 300억원 이상 △국정과제 또는 국가전략사업 △여러 부처와 관련된 주요 복합사업 등이다. 22일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7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1일 “북한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2일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지방과 서해5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호남과 충청, 경북, 강원 영동지방에도 1∼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21일 대관령 영하 19.2도, 서울 영하 10.3도, 대전 영하 10.6도 등 영하 10도 안팎의 분포를 보였던 최저기온은 22일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들이 최근 재임용심사 탈락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김민수 전 교수의 미술대학 강단 복귀에 반대하며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맞서 김 전 교수는 ‘정운찬 총장은 미대 디자인학부 교수들의 집단사표를 수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권영걸 미술대학장은 21일 “김 전 교수의 미대 강단복귀를 반대하는 디자인학부 교수 10명이 정운찬 총장에게 사표를 냈다”며 “이에 동참하는 미대 교수의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학장은 “김 전 교수는 그동안 ‘선배들의 친일 행적을 지적한 자신의 논문이 못마땅해 부당하게 재임용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동료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른 단과대학은 모르겠지만, 김 전 교수가 미대 강단에 서는 것만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수는 “이미 서울미대 교수들은 6년간 나에 대해 정신적 살해를 가했던 사람”이라며 “집단사표는 최근 논문 심사 과정에서 부정의혹이 일면서 궁지에 몰린 교수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창구 교무처장은 “학교측은 미대 교수들의 사표를 반려할 예정”이라며 “동료 교수들의 이해 속에 김 전 교수가 오는 3월 예정대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의 의.약사 면허를 따려는 우리나라의 의사와 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의약분업, 의료 시장 개방 등 국내 의료 환경마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캐나다.영국 등의 의사 시험을 준비하는 인터넷 모임은 회원수가 1만여명으로 2001년 개설 초기에 비해 7배가량 늘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000여명의 의사들이 USMLE에 응시해 500명 정도가 합격하고 이 가운데 100여명이 미국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다. P학원 권오억 부원장은 "30대의 젊은층뿐만 아니라 병원을 개업해 자리를 잡은 50대 의사들도 강의를 듣고 있다"며 "향후 외국의 유명 병원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취업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한몫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경우 한국에서 약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약사면허 시험에 통과하면 '독립이민' 형식으로 영주권을 얻는 데 유리하다. 독립이민은 전문.고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이기 때문에 자산 상태를 따지지 않는다. 호주나 뉴질랜드도 필기.실기시험 등을 통과하면 약사면허가 발급되며 약사협회에 등록돼 이민이 수월하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21일 행정수도의 충남 공주·연기 이전을 전제로 “계룡대의 과천 이전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국회에서 밝혔다가, 발언 내용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자 서둘러 말을 바꿨다. 윤 장관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과천의 행정기관이 대거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계룡대를 과천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신행정수도 추진위에 제안한 만큼, 국방장관도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이 전해지면서 국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윤 장관은 “(계룡대의 과천 이전 방안은) 조성태 의원이 국방부 정책실장과 국방장관으로 있을 때 검토했던 것으로, 일부 예비역 장성들 사이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국방부 차원에서는 현재 행정적으로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을 바꾸어 해명했다. 21일 서울 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43대 변협회장으로 선출된 천 변호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단체가 판결 몇 개를 가지고 (법관을) 개혁이나 보수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판결 몇 개 이상하게 썼다고 해서 개혁이다, 여성이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대법관으로 괜찮다는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는 안된다”며 시민단체들의 대법관 추천을 비판했습니다. 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조일원화, 국민의 사법참여, 법률시장 개방 등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어느 정파와 집단을 위한 개악”이라며 사법개혁에도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 사개위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사개위가 내놓은 개혁안들은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모아 조심스럽게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군요. |
김정일 "美 믿을만한 성의 보여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는 21일 "앞으로 유관측들의 공동 노력으로 6자회담 조건이 성숙된다면 어느 때든지 회담탁(회담 테이블)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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