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형제폐지법안 심의 착수

국회는 18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합니다.

이 법안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없이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형무소에 구치하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적 의원의 절반이 넘는 여야 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할 뿐 아니라 상당수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은 지난 15대와 16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종신형 도입 부분이 빠져 있었고,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