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개 상임위 가동...연금법 등 논란예고

국회는 18일 보건복지위와 정무위, 그리고 교육 등 9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듣고 계류중인 법안을 심의합니다.

국회는 또 재정경제위와 통일외교통상위 등 2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상정된 법안의 심의에 들어갑니다.

정무위에 계류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들은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에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일부 쟁점법안들에 대해선 여야가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보험요율을 높이는 선에서 기존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근간 자체를 바꾸자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