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상습범에 대한 보호감호제도를 완전히 페지하는 대신, 법정형량을 높이고 보호관찰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상반기중에 사회보호법을 없애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고위관계자는 "보호감호대상인 상습범에 대한 법정 형량을 높이는 대신 높아진 형량의 일부를 집행유예로 선고해 보호관찰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 보호감호제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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