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외교문서 8.15전까지 추가 공개"

이해찬 총리는 14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 알권리와 행정 투명성 차원에서 법에 따라 외교문서를 8.15 전까지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한일협정 체결에 따른 일제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소멸여부 논란과 관련, "정부도 문서 공개를 계기로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지만, 법률전문가 등의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보호권은 소멸됐으나 청구권 소멸은 아니라는 논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