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70~85% 선까지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어젯(31일)밤 합의했습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젯밤 총리 공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현재 정규직의 60~65%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70~85%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국무총리 : 여러분야가 양극화 돼 가고 있는데 노동 쪽도 양극화 돼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의 파견기간은 현행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파견 대상 업무를 일정한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파견 근로자의 수를 먼저 산출한 뒤 설 연휴를 전후해 다시 간담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인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을 조속한 시일 안에 입법화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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