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 3월부터 확대

전국 6개 법원에서 시범 운영중인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가 오는 3월부터 확대됩니다.

대법원은 서울 동,남,북,서부지법과 대전,수원,부산지법 등에서도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변호사 10여명을 추가로 뽑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담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의 4명을 비롯해, 전국 6개 법원에서 1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는 2년간 월 평균 25건 가량의 국선변호 사건을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