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공짜 음악파일 공유하면 '공범자'

오는 3월께 민간합동 단속기구를 상설하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새 개정안은 음악 저작물의 전송권(파일을 송신.제공하는 권리)을 실연자(가수.연주자)와 음반 제작자까지 확대했다.

종전에는 저작권자(작곡가.작사자)에게만 인정했었다. 가수나 제작사도 불법 파일을 감시.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음악 파일은 공짜로 교환하는 것"이라는 상식 아닌 상식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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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지난 10년간 더욱 심화돼 온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양극화 현상이 더 이상 지속된다면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의 기반마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기술혁신과 인재육성으로 중소기업과 같이 뒤처진 분야는 조속히 따라잡도록 지원하고 근로자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 고용과 성장이 함께 가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3만 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를 심하게 타는 영세 자영업자 문제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월 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서민생활 안정 대책으로 △서민용 소형 임대주택 장기대출제도 활성화 △서민·중산층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장 20년 상환 장기대출제도 도입 △빈곤 소외 계층에 대해 선(先)보호 조치, 후(後)법적 절차를 밟는 선보호제도 적극 시행 △올해 일자리 40만 개 창출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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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보다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박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연 3.25%로 유지키로 결정한 뒤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저금리로 인해 금융상품에 투자해도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원금을 손해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통위도 이날 "하반기 경기 동향에 따라 금리 인상.인하 방안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총재는 "금리를 내리는 것은 경기 개선 효과보다도 역작용이 더 클 우려가 있다"며 ▶마이너스 실질금리에 따른 은행 예금의 원금 감소▶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내외 금리차의 역전 현상 심화▶장단기 금리차가 없어지는 금리구조의 왜곡현상 등을 역작용의 사례로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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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5천가구에 대한 가격이 14일 사상 처음으로 공시됐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하나로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첫단계로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5천가구의 가격을 각 시.군.구를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앞으로 한달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표준주택 가격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오는 4월30일 전국 450만 단독주택의 개별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때 공동주택의 가격도 공시된다.

구체적 가격분포를 보면 2천만∼3천만원이 전체의 13.8%인 1만8천60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천만∼4천만원 1만8천448가구(13.7%) ▲5천만∼7천만원 1만6천440가구(12.2%) ▲1억∼2억원 1만4천911가구(11.1%) 등이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은 총 181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의 0.134%였는데 이 비율을 토대로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수를 추정하면 최소 6천30여가구(공동주택 포함 3만∼3만5천가구 추정)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내 2층 주택(연면적 165평)으로 27억2천만원으로 평가됐으며 최저가 주택은 경북 봉화군 명호면의 한 농가주택으로 51만1천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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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허준영(52)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3일 허 내정자의 병역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1973년 3월 21일 대구통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허 내정자는 좌우 나안 시력이 각각 0.08, 0.06이고 색맹으로 12개월 군 복무를 하는 ‘2을종’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8월 7일의 2차 신체검사에서도 허 내정자는 좌우 나안시력 0.06, 0.02와 색맹으로 같은 등급을 받아 1976년 2월 21일부터 1977년 2월 19일까지 서울 용산구의 국군영화제작소에서 경계 근무를 맡았다.

이처럼 색맹 탓에 현역 대신 보충역으로 복무한 허 내정자가 고시합격자 경정특채로 1984년 경찰에 입문한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당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력 기준이 ‘나안시력 0.3 이상, 교정시력 0.8 이상이며, 색맹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허 내정자가 군 복무를 하면서 휴학을 하지 않고 고려대 행정학과 4학년 과정을 마친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허 내정자는 1976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20학점을 신청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수강한 것으로 드러나 군 복무와 학교 생활을 병행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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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명품 ‘구찌’ 핸드백 수수로 물의를 빚은 MBC 강성주 보도국장과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의 진행자 신강균 차장, 이상호 기자가 사내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MBC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강 국장 정직 3개월, 신 차장 정직 2개월, 이 기자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밤 ‘뉴스데스크’에서 이긍희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성원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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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 당국이 탈북자 인권 문제에 관한 한나라당 의원 4명의 기자회견을 저지한 데 대해 13일 리빈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통상부로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해명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영진 차관이 리 대사에게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리 대사는 ‘한국 측 입장을 중국 본부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리 대사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국 국내법을 존중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며 “이번 사태가 미래 지향의 한중 양국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중국의 쿵취안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의원들의 행위는 부적절했다”며 “그들의 기자회견은 방문 목적에도 맞지 않았으며 중국 내 탈북자들의 불법 활동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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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침체 속에서 청약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택업체들이 아파트 계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갖가지 마케팅을벌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에 들어서는 아파트 '우림루미아트'의 청약 접수를 지난 10일 완료한 우림건설은 계약기간 내 계약하는 청약자 전원에게 50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청약 당시 총 208가구 모집에 1천10명이 신청, 평균 4.8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45평형의 경우 최고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청약률이 매우 좋았지만 최근 청약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계약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케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청약을 마감한 강동구 천호동 '강변그대가'는 입주시 프리미엄을 보장해 준다는 점을 내걸고 청약자 끌어들이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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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황수경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노동생명표에 따르면 25세 남성 근로자의 남은 직장생활기간인 임금근로기대여명은 평균 20.8년, 여성 근로자는 평균 13.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45세, 여성은 38세면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 등 자기 일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25세 남성 근로자의 임금근로기대여명은 1997년 23.5년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조기퇴직 바람으로 99년 19.5년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노동생명표란 노동시장 여건이 변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얼마 동안 일할 수 있는지를 계산한 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평균기대수명과 연령별 취업확률을 반영해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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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이 극도의 침체에 빠지면서 서울 동시분양이 6년만에 무산됐다.

서울시는 "다음달 진행될 예정이던 2005년 서울 1차 동시분양에 참가 신청을 한단지가 한곳도 없어 무산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동시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지난 98년 7차와 99년 1차 등 두 차례 있었지만 주택경기가 상승세로 접어든 2000년 이후에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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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험실에서 창업한 학내 벤처 가운데 처음으로 코스닥에 입성하는 기업이 탄생했다.

더구나 이 업체는 1,000억원대 대박을 눈앞에 두고 있어 화제다.

14일까지 공모주 청약을 마치고 25일 등록 예정인 LCD관련장비 제조업체 SNU프리시젼이 주인공.

1998년 2월 서울대 기계공학과 실험실에서 박희재(44) 교수가 대학원생들과 함께 설립한 서울대 '실험실 창업 벤처' 1호다.

박 교수와 연구원들은 이 업체를 창업한 지 7년 만에 액면가(500원)의 54배인 주당 2만7,000원에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이다. 공

모가격 기준으로 SNU프리시젼의 시가총액은 1,018억원이며, 27.42%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겸 대표인 박 교수의 주식 평가액은 27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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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0시30분쯤 북제주군 문수동 누운오름 남쪽 목장에서 불에 탄 그레이스 미니밴 차량 안에 김모씨(40·제주시 연동)와 김씨의 큰딸(10), 둘째딸(7), 막내딸(5), 노모 이모씨(78) 등 5명의 사체가 뒤엉켜있는 것을 목장관리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안에서 시너통이 발견된 데다 사체들이 완전히 불에 탄 점으로 미뤄 김씨가 가족들을 먼저 살해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아내가 5년전 가정불화로 자살한 데다 세탁소 운영도 어려움을 겪던 중 최근 법원으로부터 세탁소 건물에 대한 경매통지를 받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처지를 비관해 가족과 동반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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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9만명인 국군병력이 2008년까지 4만명이 줄어 65만명수준으로 유지된다.

또 현재 22%대 78% 수준인 부사관 이상 간부와 병사의 비율이 28%대 72% 수준으로 조정된다.

김홍식 국방부 기획조정관은 13일 “기술집약형 미래 군구조 기반조성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병력운영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병사 9000명을 줄인데 이어 올해도 1만명 정도를 줄여 2008년까지 4만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술집약형 전력구조 발전을 위해 도입되는 첨단장비를 운영하는 병사와 상비사단의 병 분대장을 부사관으로 대체키로 하고 부사관을 2007년까지 매년 5000명씩,2만명을 충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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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에 사정이라는 칼은 쉽게 외면하기 힘든 유혹이다.

1993년 이후 우리 사회의 지배세력은 지역적 기반을 기준으로 3차례 변화가 있었다.

본보 취재팀의 사정 결과 분석은 정권과 사정 대상자들의 출신지역(각종 인물정보의 출생지 기준)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부산경남(PK)을 기반으로 한 YS 정권에서는 그 직전의 지배세력이었던 대구경북(TK) 출신 거물급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사정 대상이 됐다.

전체 분석 대상 464명 가운데 YS 정권(1993∼1997년) 때 기소된 인사(정치인, 고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간부, 법조인 등)는 모두 131명.

이들을 출신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TK 출신이 36명(27.5%)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PK 출신은 17명(13.0%), 호남 출신은 18명(13.7%)이었다.

DJ 정권(1998∼2002년)에서 기소된 거물급은 175명. 이 기간에 TK 출신은 PK 정권 때에 비해 인원(33명)과 비율(18.9%) 모두 줄었다. 반면 PK 출신은 인원(31명)과 비율(17.7%) 모두 크게 늘었다.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2004년 말까지 2년간 파악된 사정 대상 거물급 인사는 158명.

이들 중 호남 출신이 46명(29.1%)으로 가장 많았다.

TK 출신(24명·15.2%)은 계속 감소 추세였고 PK 출신(22명·13.9%)도 그 이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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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건국대학 후문 앞 ‘풍년식당’이 세들어 있는 건물의 주인인 이순덕(78 ) 할머니는 담배가게와 삯바느질 등으로 평생을 일해 산 이 건물과 대지를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데 써달라고 건국대학교에 기증하겠다는 약정서에 서명한 뒤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고 밝혔습니다.

건국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건물을 처분하지 않기로 하고 감사의 뜻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의 병치료를 돕기로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