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리관 내년부터 개방형 추진

국방부는 현재 현역 준장이 맡고 있는 법무관리관직을 오는 2006년부터 개방형 직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개방형 법무관리관에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보수 등 처우 문제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문민화의 일환으로 개방형 법무관리관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에서 불거진 군 검찰관과 군 당국간의 마찰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