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뜨거워지는 신용불량자 구제 논란

집 담보로 대출받고, 보험헐어 생활비 쓰고, 그것도 모자라 혼자서 카드 돌려막다 배우자와 자녀 명의까지 동원하고, 결국 가족 전체가 신불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해를 고비로 신용불량자의 증가추세는 한 풀 꺾이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불량자 가운데 상당수가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재기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이상 신용불량자가 늘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용불량자의 양산은 극도의 내수부진으로 허덕이고 있는 경제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이런 저런 신용불량자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런 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 합니다.

우선 신용불량자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고, 전체 신용불량자의 40%에 달하는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유예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연체기록이나 금융 거래상의 불이익은 변함이 없지만 취업 때 신용도 조회 등은 본인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게 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모럴 헤저드를 부추길 것이라는 걱정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차피 채무가 재조정될 것인 데 뭐하러 일찍 빚을 갚느냐는 식의 '배째라' 채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돈을 빌려슨 채무자 본인보다는 돈을 빌려 준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신용불량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침체에 빠진 소비를 되살리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불자 구제대책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역기능도 충분하게 고려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려다 은행 등 금융권의 부실과 연체율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어제에 이어 오늘 달러화 급등세를 보인 건 미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온 12월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높았던 데 이어 오늘 발표된 11월 공장주문도 1.2%나 증가해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비록 쌍둥이 적자라는 달러화 약세 요인은 있지만 유럽 지역과 일본에 비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기 때문에 추세적인 달러화 약세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에도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은 3.3%대 1.9%로 미국이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북동부의 따듯한 겨울날씨가 끌어내린 국제유가, 오늘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배럴당 1.79달러 오른 43.91달러에 거래를 마쳐 44달러를 위협했습니다.오늘 유가가 오른 건OPEC, 즉 석유수출국기구가 올 1월부터 감산하기로 지난달에 합의했던 대로 사우디가 하루 50만배럴씩 실제 감산에 들어가면서 수급차질 우려가 다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올랐지만 오늘 주목되는 건 알루미늄이나 구리 등 금속류 원자재 값이 급락세를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알루미늄은 7% 가까이 급락함에 따라 88년 이후 16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진정책을 쓰고 있는 중국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증시, 오늘 나스닥 지수가 한때 2% 넘게 떨어지는 등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경제지표 호조와 달러화 강세라는 호재와 유가 상승이라는 악재가 서로 맞물린 가운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지난해 12월 금리를 올릴 당시 미연준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내용이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이 달러약세와 고유가, 생산성 둔화가 맞물리면서 물가상승이 크게 우 려된다고 밝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플레 우려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그간의 미연준 공식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컸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하지만 이런 상승세를 믿고 묻지마 투자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오는 3월 말까지 코스닥 등록기업들은 지난 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올해부터는 코스닥 등록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아직도 많은 코스닥 기업이 액면가에 한참 못미치게 주가가 떨어져 있거나, 자본 잠식 혹은 매출부진에 빠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3~40곳은 2,3월에 퇴출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한 분석없이 덜컥 묻지마 투자에 나섰다가는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해 연초와 비교해 원-달러 환율은 그 저점이 1190원대에서 1040원대로 150원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자체적으로는 이미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9조원 가까이 되던 삼성전자의 순이익도 절반 가까이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한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를 2천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화를 사들이면서 과도하게 풀린 원화를 다시 흡수하느라 한은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이 급증하고 이 때문에 이자비용이 불어나 한은이 10년만에 적자를 보게 됐습니다.

지난 해에 예상됐던 환율 하락의 충격이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