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2014년까지 연장"

정부가 쌀시장의 완전 개방 시기를 10년 더 미루는 대신, 쌀 수입 물량을 두배 늘리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발표내용을 유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10년동안 쌀시장 완전개방을 미루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오늘(30일) WTO 사무국에 앞으로 10년동안 쌀의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장관은 쌀 시장 개방을 10년 늦추는 조건으로 한해 쌀 의무수입물량을 현재 국내 소비량의 4%에서 10년뒤에는 거의 두배인 7.96%, 40만 8천7백톤까지 늘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기간은 10년이지만, 그 이전에 얼마든지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가공용으로 제한된 수입쌀을 시중에 밥쌀용으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2만2천톤을 시판해, 10년뒤에는 수입쌀의 30%인 12만 3천톤까지 늘려야 합니다 또 수입쌀은 민간 수입이 아닌 전량 국영무역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통보된 이행계획서는 약 90일동안 WTO회원국들의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WTO 인증 절차가 끝난 뒤 내년 봄쯤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