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 집단소송 새해부터 시행된다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유예해주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29일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증권집단소송제는 대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행위에 대한 유

작성 2004.12.30 09:09 조회수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유예해주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29일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증권집단소송제는 대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행위에 대한 유예기간 없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과거 분식에 대한 집단소송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 청원안을 심의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올 1월 19일 발효된 증권집단소송법은 기업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은 내년 1월로 미뤘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지난달 말 “과거분식으로 인해 발생한 분식에 대해선 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청원함에 따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7일 ‘2004년 1월 19일 이전의 분식행위로 발생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준다’는 조항을 법 부칙에 넣기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과거 분식과 새로운 분식을 구분하기 힘들고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당·정 합의안에 반대했다.

정부, 새해 상반기중 100兆 집중 투입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 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경제운용방향과 종합투자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100조원의 재정(공기업 사업비 포함)이 투입되고 하반기에는 연기금과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이 추진된다. 상반기에 투입할 100조원은 전체 재정의 59%에 달한다.

또 종합투자계획에 투입되는 자금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7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올해 연평균 소비자물가 3.6% 상승

올해 소비자물가가 지난해보다 3.6% 올라 정부의 목표치인 3% 중반대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의 상승률이 무려 5%에 육박하며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는 식료품과 공공요금, 교육비 인상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3.6% 올라 지난해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99년과 2000년 각각 0.8%와 2.3%에 그쳤으나 2001년 4.1%로 치솟은뒤 2002년 2.7%로 다시 안정세를 나타낸 바 있다.

특히 기본적인 의식주에 필수적인 것과 공공요금, 교통비, 통신비 등 구입빈도와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156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올해 4.9%에 달해 지난 2001년 5.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광주의 물가가 4.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제주(4.0%), 서울과 충남(각 3.9%) 등이 비교적 상승폭이 컸으며, 대구는 2.9% 오르는데 그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근로소득보전세제 추진 합의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근로소득보전세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온 정부의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하는 저소득 계층에는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기보다 자신이 번 돈이 많아질수록 국가가 돈을 더 얹어주는 제도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에 따라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근로소득보전세제도의 도입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2006년 근로소득세를 토대로 2007년에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泰정부 “한국인 36명 사망”

태국정부는 29일 아시아 지진해일로 한국인 36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태국 재난방지부의 발표를 인용,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 36명과 북한인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태국정부는 지금까지 태국에서 숨진 외국인은 모두 473명으로,1400명이 아직 실종상태이며 사망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백인 사망자만 8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3만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안다만제도 인근에서 휴양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확인중에 있으나 우리가 파악한 명단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현재로선 이 통계가 신빙성이 없다는 증거도 나오고 있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현재까지 이번 지진해일로 확인된 사망자수는 모두 6만8000여명이라고 전했다.

국정원 차장 3명 모두 교체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국가정보원 1차장(해외담당)에 서대원 외교통상부 본부대사,2차장(국내담당)에 이상업 경찰대학장,3차장(대북담당)에 최준택 국정원 산하 국제문제조사연구소장을 각각 임명했다.

고영구 국정원장과 김만복 기조실장은 유임됐다.

서 1차장은 외교관으로 국제정세에 밝은 대외 전문가다.

이 2차장은 경찰에서 정보와 수사의 정통코스를 밟았다.

최 3차장은 국정원에서 30년간 북한정보 관련 일을 했다.

3차장 산하 전략국장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서훈 정보관리실장이 임명돼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보현 전 3차장이 이끌었던 대북라인이 완전 물갈이됐다.

40세·10년 무주택자 ‘당첨 확실시’

내년 6월부터 경기도 판교 신도시에 공급될 전용면적 25.7평(32~33평형) 이하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굴까.

정답은 성남에 거주하면서, 만 4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무주택자다. 단, 조건은 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1순위자로 과거 10년 동안 아파트에 당첨된 경험이 없어야 한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이런 조건을 갖추면 한 아파트에 무려 6번이나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면서 “당첨은 ‘떼어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정부가 23일 발표한 탈북자 심사강화 대책은 일부 브로커들에 의해 무리하게 자행되는 ‘기획입국’의 폐단을 막는 데 주안점이 있다.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한 입국통로는 열되,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브로커들의 활동은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해외공관에서의 입국전 심사를 대폭 강화, 북한이탈주민법에서 규정하는 ‘보호결정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중범죄자를 제외키로 했다.

납치·테러·마약거래 등 국제형사범죄자와 살인 등 중대범죄자, 위장탈북 혐의자, 제3국에 상당기간(10년 이상) 거주해 생활기반을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올해 입국한 1,866명 가운데 10.7%가 범죄자로 판명났으며 위장입국도 40건에 달했다.

국민일보 LG “최대 2643억 출자전환”

LG그룹은 출자 전환 불가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최대 2643억원을 출자 전환하는 등 2가지 출자 방안을 채권단에 공식 제의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LG그룹의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혀 앞으로 협상에 난항이 예고된다.

LG그룹은 29일 LG카드를 청산할 경우 채권단과 LG그룹이 입게될 손실액을 기준으로 채권단이 1조152억∼1조200억원을 지원하고 LG가 1800억∼1848억원을 각각 분담하는 안과 계속기업을 전제로 출자 전환 이후 채권단과 LG가 갖게될 경제적 가치 증가분을 반영해 채권단이 6640억∼6884억원을,LG는 2399억∼2643억원을 각각 분담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LG그룹은 LG카드 출자 전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LG카드의 정상화를 바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며 법무법인 ‘김&장’과 ‘광장’,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 등 3곳에서 합리적인 배분 기준으로 도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LG그룹이 제시한 출자 전환 규모가 6000억∼7000억원대로 알려진 채권단의 요구 수준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최종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동아일보 국보법 폐지안 상정놓고 법사위 난장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임시국회 회기를 이틀 남겨놓은 29일 밤 과거사진상규명 관련 법안과 신문법안 처리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막후 접촉을 벌여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30일 두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29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 의장공관을 찾아가 김원기 의장에게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여야 합의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했다.

조선일보 "내년 전국 집값 2.5~4% 떨어질 듯"

연구기관들은 내년에 전국의 집값이 2.5~4%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연구원은 내년 집값이 올해보다 전국적으로는 2.5%, 서울은 2%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셋값은 전국이 1.5%, 서울은 2%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연구원은 “건설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다 입주 물량까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땅값은 전국이 0.5%의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약 1.5%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일보 변호사 '전관예우' 제동 건다

법원과 검찰이 갓 개업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우대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전관예우, 사건 브로커 고용 등 고질적인 법조 비리를 없애기 위해 '법조 윤리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개위 방안에 따르면 법조 비리에 대한 상시적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대법원장.법무부 장관.변협 회장이 3명씩 지명한 9명으로 구성되는 '중앙법조윤리협의회(가칭)'가 신설된다.

윤리협의회는 법조 윤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관련 기관에 의뢰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전관예우와 관련해 사개위는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 산재.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내사.불기소 사건 등에 한해 의뢰인, 구속 및 보석 허가 여부, 판결 결과 등을 윤리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겨레 홈플러스, 비씨.KB카드에 최후 통첩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한 비씨, KB카드에 강경대응을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해 수수료 분쟁이 새해 벽두부터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카드사들이 홈플러스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할인점과 신용카드사간 수수료 분쟁은 해결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수수료율을 기존의 1.5%에서 1.85%로 인상한 비씨와 KB카드에 1.75%로의 조정을 요구하고 이번 주까지 이에 대한 응답을 주지 않을경우 가맹점 계약해지 등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최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이 카드사들이 요구에 응한다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지만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초에 한 곳 정도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25일 비씨카드가 이마트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고 이에 맞서 이마트가 9월 1일부터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해 비씨카드를 받지 않으면서 시작된 수수료 분쟁은 이마트가 여전히 비씨카드를 받지 않고 있고 홈플러스도 카드사들과 협상을 타결짓지 못함에 따라 연말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한국일보 "차기대선주자 與 김근태·野 손학규"

오피니언 리더들은 가장 적합한 차세대 지도자로 여권에서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야권에서는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 김현태)가 발표한 '오피니언 리더가 보는 한국정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백50명의 전문가들은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가장 적합한 지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23.7%가 김근태 장관을 꼽았다.

2위는 정동영 통일부장관(13.3%), 3위는 손학규 경기도지사(12.6%), 4위는 고건 전 국무총리(11.9%)로 나타났다.

이명박 서울시장(8.1%),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7.4%), 이해찬 국무총리(5.2%) 등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는 당별 의석수에 비례한 국회의원 45명, 정치부기자 45명, 시민단체 30명, 정치학 교수 30명 등 도합 백5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실시했다고 KSOI는 밝혔다.

덧말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가 건국대학교 강순아 교수팀과 공동으로 동물실험을 통해 마늘을 실험쥐에 투여한 결과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군요.

연구진은 일부러 고지방 식품을 강제로 먹인 쥐들과, 생마늘을 갈아 5% 정도를 함께 먹인 식품을 비교한 결과 마늘착즙액 식이 섭취 쥐들의 체중, 체지방, 지방세포 크기, 식욕조절 단백질인 렙틴 함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 결과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조리 형태에 따라 마늘의 항산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구운 것, 찐 것, 삶은 것 차례로 마늘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는데 마늘에 대한 항암, 항산소화 등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뤄져 왔지만 비만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