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조기투입...5% 성장 목표는 불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경제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정부가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 연구소가 3% 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는 5%대 성장률은 필

작성 2004.12.30 07:35 조회수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경제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정부가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 연구소가 3% 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는 5%대 성장률은 '필수'라며 성장률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이 갈수록 약해지는 가운데 정부라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위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재정을 100조원이나 투입한다고 합니다.

각종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총동원해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물론 이런 재정확충과 대규모 개발 사업과 사회간접 확충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내년 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비여력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들도 함께 추진되는 데,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13만명이나 늘어나고, 의료비 지원과 임대주택 활성화같은 단골 메뉴들도 눈에 띕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려서 소비여력을 살리고, 이를 통해 내수와 전체 경기를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 내년 경제 운용 방향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대체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목표 설정은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5% 성장이라는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인해서 과도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한 부양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카드 대란처럼 결국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연기금의 민간투자 동원이 과연 적절한 가에 대한 논란도 아직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과 민간부문의 투자가 집중된 사회간접 확충 사업이 과연 적절한 수요확보와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연기금의 손실을 막기 위해 이른 바 BTL(BUILT-TRANSFER-LEASE) 방식, 즉 공공사업자가 건설하고 정부에 시설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아 수익성을 보장받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부는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반드시 정부가 투자해야 할 부분이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간접 자본 확충, 즉 수요가 넘쳐 필요한 투자가 아니라 투자를 위한 투자, 종합투자계획을 위한 투자가 되면 결국 정부의 부담만 늘고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위험부담도 여전합니다.

물론 경제 운용에 있어서 예상되는 위험은 완벽하게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지속돼야 하지만 불필요한 위험요인을 떠안으면서 잠재적인 국민의 부담을 키우는 경제운용이 되지 않도록 실행의 마지막 순간까지 세심한 조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테러 변수 국제유가 급등.. 달러화도 강세반전 ..주가는 약세

Dow 10,829.19 (-25.35P, -0.23%)
Nasdaq 2,177.00 (-0.19P, -0.01%)
S&P500 1,213.45 (-0.09P, -0.01%)

국제유가가 이틀째 올랐습니다. 오늘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87달러, 4.5% 급등한 배럴당 43.6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요인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했습니다.중동 산유국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언제나 유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미국 에너지부가매주 발표하는 원유와 정재유 재고가 예상보다 감소한 것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이 됐습니다.

미달러화가 오늘은 엔화와 유로화에 초강세였습니다.특히 일본 재무장관이 연말연시 휴일을 앞두고 연휴동안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겠다고 밝혀 한때 달러당 104엔선까지 올라서는 달러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로화에 대해 최근 나흘연속 사상최저치를 경신하던 미달러화는 오늘은 1유로당 1.36달러선에서 한때 1.35달러선으로 떨어지며 모처럼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전만 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했지만 오후에 들어서면서 사우디 테러 소식과 더불어 유가가 급등하자 결국 다우와 나스닥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배당락 고비 돌파 성공..오늘 납회

종합주가지수 884.27 (+5.84P)
코스닥지수 372.80 (+2.03P)
원달러환율 1,041.00 (-1.40원)
국고채3년물
3.28%(-0.01)

어제가 배당락, 즉 당기 결산이 끝나서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이어서 당초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도 배당락을 전후해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오후들어 2천 6백억원 규모의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가 주가를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한 차례 남은 연말 고비를 공격적으로 돌파하면서 올해 증시 마지막 날인 오늘과 내년 1월에도 이런 상승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증시는 오늘 납회를 끝으로 2004년 장을 마감합니다. 1,000 포인트 돌파라는 긍정적 기대는 이뤄지지 않았고, 탄핵과 차이냐 쇼크같은 변수에 여러차례 휘청이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1,000 포인트 돌파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긍정론이 힘을 얻고 있는 데 과연 현실화될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