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롯데 총수지분 2%도 안 돼

재벌 계열사 중 60%는 총수 일가가 단 1주의 주식도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총수 친·인척의 지분 내역과 순환출자 현황 등 재벌그룹의 소유 지배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유 지배구조 매트릭스’를 발표했다.

일명 재벌 지분 족보로 불리는 이 매트릭스는 올 4월 1일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인 51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총수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1촌), 2~4촌, 5~8촌, 4촌이내 인척 등 촌수별로 나누어 주식 보유 내역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공정위의 총수일가 지분 공개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매트릭스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36개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의 지분은 총수 본인 1.95%와 친·인척 2.66%를 합쳐 총 4.61%였다.

재벌 총수들은 적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지분(41.71%) 등을 활용해 49.08%의 안정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그룹별 총수 지분율은 삼성 이건희 회장 0.44%, LG 구본무 회장 0.83%, 현대차 정몽구 회장 2.85%, SK 최태원 회장 0.73%, 한진 조양호 회장 2.9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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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의 4자회담이 결렬됐다.

여야는 협상 시한인 27일 오후 5시30분부터 자정까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6시간30분 동안 마지막 4인 대표 회담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양측의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워낙 컸다”고 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계속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했다.

이날 회담에서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이라는 기존 당론을 바꿔 ‘국가안전보장 특별법’이라는 대체입법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제안했으나 쟁점 사항인 기존 국보법 7조(찬양·고무 등)에 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야는 과거사진상규명법에 대해 대부분 합의했으나 조사 대상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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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리히터 규모 9.0)과 지진해일(쓰나미)에 의한 한국인 피해가 28일 자정 현재 사망 2명, 실종 1명, 부상 14명, 소재 미확인 51명으로 집계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태국에서 발생했으며 소재 미확인자는 태국 48명, 인도네시아 3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공식 사망자 수는 이날 2만4000여명을 넘었다.

그러나 AFP통신은 28일 오전 인도 안다만 군도 일대에서 3000여명이 숨지고 3만여명이 실종됐다고 긴급 보도, 전체 사망자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종자들의 다수가 숨진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전체 사망자는 5만명을 넘게 된다.

인도네시아.스리랑카.인도 등 주요 피해국들은 27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본격적인 복구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국가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지진의 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또 다른 지진해일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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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제외한 순수 금융소득만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융 부자’가 국내에 1만90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연간 금융소득이 1억2000만원이 넘는 초우량 금융 자산가는 5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 자산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금융소득을 은행 예금(평균 예금금리 연 4.15%)에서만 벌어들였다고 가정할 경우 4000만원이 넘는 이자소득을 얻으려면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연간 4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자 1만9000여명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을 은행 예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9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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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초의 2년 임기제 수장인 최기문 경찰청장이 27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최 청장은 이날 오전 모든 공식일정을 취소한 채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사의를 표명한 뒤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3월 11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최 청장은 같은 해 말 도입된 경찰청장 임기제에 따라 내년 3월21일까지 보장된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게 됐다.

최 청장은 “고위 간부급을 포함한 경찰 인사를 곧 해야 하는데 떠나는 사람이 인사를 하는 것이 새 지휘부에 부담이 될 것 같아 심사숙고 끝에 용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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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마감된 200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에서 막바지에 지원자들이 대거 몰려 전형료를 결제하는 은행측 전산망이 다운, 상당수 대학이 마감 시한을 2시간 이상 연장했다.

이 때문에 이들 업체에 접수를 대행시킨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10여개 대학들은 마감 시한을 2시간 가량씩 연장했다.

이런 가운데 수능 표준점수제 첫 도입으로 수험생들의 막판 눈치작전이 극심해 각 대학은 마감을 앞두고 경쟁률이 크게 치솟았다.

2,360명을 모집하는 고려대 안암캠퍼스는 총 1만408명이 지원해 4.4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막판에 2,000여명이 한꺼번에 몰린 연세대는 2,491명 모집에 1만345명이 지원, 4.1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입시전문가들은 올 정시모집 지원 특징을 '상위권 소신, 중ㆍ하위권 눈치작전'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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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만 16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고자 할 때 반드시 양육자,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법원의 이혼재판부 역시 양육비 등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위원장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는 27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만장일치 표결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체의원 42명 중 31명이 참석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기를 원할 경우 반드시 전문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이혼 결심 배경, 관계회복 가능성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고 당사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숙려기간’이 협의·재판이혼 모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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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가 신용조회, 회원 사전 심사 등 기본적인 카드 발급 규정까지 어겨가며 무차별적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현대카드는 ‘현대카드 엠(M)’을 발급받은 회원이 현대·기아차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50만원을 먼저 할인해 주면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대출받은 것으로 처리해, 고객들로부터 사실상 ‘사기영업’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특히 현대카드는 비회원이 현대·기아차의 새차 구입시에도 세이브 포인트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선 채번’(실물 신용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신용카드 번호를 먼저 통지해 주는 제도)’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한 ‘카드사용 등록제’와 어긋난다.

더 큰 문제는, 현대카드 엠을 발급받은 회원이 자동차 구입시 할인받은 금액은 ‘할인’이 아닌 현대캐피탈의 ‘대출’로 잡히지만, 현대카드와 자동차 대리점이 매출 증대를 위해 이런 사실을 회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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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7일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에 재선임된 박기정 현 이사장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낮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산하단체 임원 연임불가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박 이사장이 임명 제청되면 고민하지 않고 이른 시간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임명거부권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단법인인 전주 모 병원 이사장의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2001년 1월 대법원이 주무관청의 감독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이사장은 이날 오후 “이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원칙과 순리를 따르기로 했다”면서 “28일 임명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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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여성 아나운서들이 27일 조선일보 문갑식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문기자는 조선일보사가 운영하는 조선닷컴 ‘기자세상’을 통해 KBS 여성 아나운서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저속한 언어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문기자가 문제의 글을 올리기 전에 그 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특정 방송사의 특정 성별, 특정 직업군을 폄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소송에는 KBS 한국어팀과 아나운서팀 소속 여성 아나운서 33명 전원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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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호주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의원은 국회 법사위 소위가 끝난 뒤 "호주제 폐지라는 민법 개정 원칙에 합의했다"며 "다만 개정 시기 및 폐지후 호적제도를 가족부제(가족별 신분등록제)로 할 것인지 1인1적 제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호주제 폐지법안을 연내 처리하고 후속대책은 내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나,한나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소위는 또 친양자제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제한연령을 7세 미만에서 15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친양자제도는 자녀가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뒤 양부나 의붓아버지를 맞게 될 경우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호적에도 친생자로 기재,법률상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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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을때 송신자가 남기는 음성사서함 메시지 등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통화료 부과 시점을 제대로 알리지않은 채 은근 슬쩍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이동통신사 중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과 2위 사업자인 KTF는 통화료 부과 시점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얌체 상술'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수신자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졌을 경우 송신자에게 음성사서함(소리샘) 연결시 통화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내보낸 뒤 통화료를 부과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소리샘으로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된다는 안내가 끝남과 동시에 아무런 식별음을 제공하지 않은 채 송신자에게 통화료를 부과한다.

KTF도 SKT처럼 통화료 부과 사실을 안내한 직후부터 과금을 알리는 별도의 인식음을 제공하지 않고 통화료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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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당뇨병.자살로 사망할 확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암.간암.뇌혈관질환.운수사고 등으로 숨질 확률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통계청의 ‘사망원인 생명표’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45세의 남녀가 앞으로 폐암.당뇨.자살로 사망할 확률은 모두 10.44%로 7년전인 95년의 7.22%에 비해 3.22%포인트가 높아졌다.

이 연령의 남자가 앞으로 폐암으로 숨질 확률은 7.04%로 95년의 5.17%에 비해 1.87%포인트가 올라갔고 같은 나이의 여자도 1.70%에서 2.34%로 상승했다.

또 45세의 남자가 당뇨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3.15%에서 4.18%로, 같은 나이의여성도 3.38%에서 4.73%로 각각 높아졌다.

아울러 45세의 남자가 자살로 사망할 확률은 2.03%로 7년전의 0.89%에 비해 1.14%포인트가 높아졌고 같은 나이의 여성은 0.41%에서 1.04%로 0.63%포인트가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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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수의학)가 국내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 자신이 발명한 세계적인 바이오 기술인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관련 기술의 국제특허 출원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내 특허지원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황 교수가 5억~6억원대의 출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최악의 경우 외국에 특허권을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의 한 기업인이 조건없이 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알려온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기업인은 27일 대리인인 한양대 최고엔터테인먼트과정(EEP)의 손대현 원장을 통해 "지난 봄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의 행복에 대한 황 교수의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며 "그때 큰 감명을 받았는데 기사를 보고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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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6일 오전 7시 40분경 경남 창원시내 모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쓰러진 채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김 씨 집 거실에서 ‘남편,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유서 4장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결혼한 김 씨는 자살 하루 전인 25일 자신의 인터넷 미니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가 전부였어요. 날 완전 바보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갑자기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애타게 불러도 안 들리나 봐요’라고 심경을 적었고 친척의 소개로 만난 오 상사와 8개월간의 연애기간에 있었던 이야기와 함께 ‘너무 행복했던 짧은 시간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봐요. 그런데 이젠 희망이 없어요. 힘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안간힘을 쓰려 해도 안 되네요’라며 자신의 어려움도 표현해 두었군요.